불륜 성관계 현장을 덮치면 안되는 이유.jpg

[익인1]

별쓸데없는거에 법이있고 정작필요한곳에는 솜처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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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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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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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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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익인24]

너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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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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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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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이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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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ㅂㄹ하는 고위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익인59]

272727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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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저걸 침입으로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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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불륜 저지르는 것들이 수치심이 어딨다고

[익인75]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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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말 수치를 알면 그런짓을 안 하지

[익인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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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1]

37

[익인4]

가지가지 ㅋㅋ

[익인6]

근데 사진찍는 건 안되는 거 당연한거 아닌가
허용해주면 불륜핑계대고 무분별하게 찍을 것 같은데

[익인56]

정상인은 그런걸 신나서 무분별하게 찍지 않아요
어떻게 불륜이 핑계가되고 불륜현장증거찍는것이 잘못이 되는거죠.

[익인6]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불륜이 핑계란 얘기가 아니라 정상인이 이닌 사람들이 불륜 증거수집이라는 핑계로 무분별하게 찍을 수 있다는 말인데
글의 의도를 잘 못이해하신 것 같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ㅎㅎ

[익인56]

본문내용을 잘못 이해하신것같은데 성행위 현장사진이 문제라는거예요.상대의 불륜정황 사진찍는게 문제가 아니라요.

스토킹사진하고 오해하는것 같은데 둘이 모텔들어가는 정황증거사진으로 충분하단 겁니다. 사진찍는게 금지가 아님

[익인6]

본문내용 잘 이해한 거 맞고요 본문에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불륜목적은 ok라고 허용하면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건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걸까요…
전 한번도 불륜정황 사진 찍는 게 문제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본문 문맥상 제 댓글은 (상대방의 신체를) 사진찍는건 안되는 거 당연한거 아닌가로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익인56]

6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신체부위촬영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불륜을 핑계로 무분별하게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는 신체부위촬영이 대체 어떤게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일전에 사건파일에 나왔던 사건이 통쾌했다고 생각합니다.

[익인70]

6에게
전혀 이해 못하신 듯
그런데도 빡빡 우기기만
하니 진짜 추합니다.

[익인79]

혹시 불륜하세요? ㅋㅋ발작하는거 개웃 지얘기라 그런가

[익인7]

간통죄 부활시켜라

[익인8]

시부레 그럼 뭐 어떡하라고

[익인10]

저정도면 ㄹㅇ로 불륜하고 싶어서 간통죄 폐지한거 같은데

[익인11]

저거 그래서 그냥 상대랑 숙박업소 동행 증거 이런거 정도만 확인해도 된다고 본듯

[익인12]

댓글들 본문 본거 맞나? 사진없어도 정황만으로도 충분하다잖아;

[익인13]

2222

[익인15]

22

[익인16]

현실은 정황만으로 처벌이 안되잖아

[익인36]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어캄
근데 저 변호사도 말하잖아 정황증거만으로 유책배우자는 가능하다고

[익인20]

3333
불륜 남녀의 카톡 연락, 블랙박스, 숙박업소 같이 들어가는 사진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뭔 현장을 덮치기까지...

[익인56]

내 배우자가, 애엄마 애아빠가 불륜을 한다하면 거기서 진정하고 사진만 찍고 돌아오기가... 힘들수도 있을듯

[익인18]

숙박업소 들어가는 입구사진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거야 정황증거 그러니까 괜히 따라들어가지 말라고

[익인21]

간통죄 폐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남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찍는 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간통 의심이 조각 사유가 될 순 없는건데

[익인25]

저런거 찍으려했다가 만일하나 다른커플 찍으면 어쩌려구 … 모텔 같이 들어가는 사진만 찍어도 인정됨

[익인27]

현실에서 정황만으로 처벌 좀 잘 됐으면...

[익인28]

간통죄 = 형사처벌이라서 성관계(=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고, 유사성행위 이런 거 안 됨)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했음
근데 이제 간통죄는 어차피 없어졌고, 정신적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만 있는데,
얘네는 저 변호사님도 설명해주셨듯이 성관계를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눈 돌아가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알몸사진 찍으려고 이불 들추고 하는 건 증거수집의 영역을 넘었다는거지

[익인33]

2222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뿌세계에서도 여주가 이혼 변호사 상담받는데 흥신소 쓰면 안되고 이것저것 안되지만 몸 섞고 있는 증거는 확보하라고 해서 진짜 보는 내가 숨막혔어요

[익인44]

3 형사 처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증거 수집한답시고 알몸 사진 찍는 건 그냥 범죄임

[익인45]

444 이거지

[익인34]

간통죄 형사처벌 부활해야됨 얼마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데…

[익인35]

저게 왜 쓸데없데? 저 상황에서나 나쁘게 보이는 거지
나 혼자 있다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주거침입인 건데

이 세상 모든 패턴에 각각 법을 부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익인37]

직접적으로 현장을 적발하는 증거 말고 다른걸로 충분하다 이거지 뭐...
피가 거꾸로 솟겠지만 차분하게 증거 모아야지 어쩌겠음

[익인39]

법 공부 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법에 대해서는 쉽게 왈가불가 하는 사람들 너무 답답함… 의사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익인40]

2 답답할 때 진짜 많음

[익인56]

넷상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는거 너무 답답함...변호사 의사 사회적위층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익인48]

이런건 처벌이 세다니까.

[익인52]

근데 뭐.. 법의 잣대가 동일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유 붙여가며 허용하다 보면 선이 모호해지니..

[익인53]

사람 죽여도 3년 나올까말까 한 나라에서ㅋㅋ

[익인55]

조문을 읽어보면 '최대' 7년이라는 거기때문에 저런 경우에도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훨씬 적음
너가 말한 살인죄도 조문상으로는 '최대' 사형, 무기징역임

[익인63]

법이 자기들 걸릴껄 예상하고 만든다니까 음주에 사기에 불륜에 ㅋㅋㅋㅋ

[익인64]

하여간 ai로 제일 시급히 대체되야할 곳이 법조계임 으4

[익인69]

그런 거 말고 정황 찾기가 쉽나 확실한 방법 두고 돌아가라 그러네

[익인71]

불륜이면 몰카찍어서 뿌려도 된다는거? 댓글에 정신 나간 애들 개많네

[익인72]

문두드린다음 그사람이 열여줘서 들어가는걸로

[익인73]

근데 옛날에는 같은 방에 있었다는걸로 정황증거가 안되서 진짜 들이닥쳐서 사진찍어야 증거가 됐었음 특히 간통죄가 있을때 더 그랬음 그래서 저렇게 무리해서 들이닥쳐 찍게 된건데 법이 바뀌어서 저렇게 바뀐건 잘했다고 본다 근데 아직 몰라서 아직도 들이닥쳐 사진찍는 사람이 있으니 저렇게 변호사가 범법 저지르지 말라고 방송에서 얘기해주는듯

[익인74]

바람피운애들은 얼굴까지 인터넷에 박제해도 넘어가주지 너무 괘씸한데

[익인78]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법 만드는 사람들이 가능성 있는건 무조건 개 디테일하게 법으로 제제 두거나 이상할정도로 프리함

[익인82]

이게근데 진짜 법은 판결마다달라서 걍 상담받고 변호사한테 정획ᆞ하게물어보는게좋음 이정도증거면충분할까요? 블박차량녹화기록이나, 연락증거나(상대방폰) 등등 내가선임한변호사가 가장정확하고 아니면 여러곳 상담받아보는거추천 (방문도있고, 전화도있음 금액비쌀거같다고생각하는데 전화상담같은건 생각보다많이안비쌈 보통 소장작성해주는 금액이나 나대신 대리해서 말그대로 변호해주는 선임료가비싼거라) 근데 진짜 현장증거수집한다고들이닥치는건 위험할수도있어서 (보통은 그래서 경찰동반해서 들이닥쳤음) 섣부르게안하는게좋음 흥신소쓰는것도일단불법임 상대방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넘어간거고 거래된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