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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약속 지켰다...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 포기
▲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국가폭력 사건의 상소 취하 방침을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이정민 피해자와 유족이 일부 승소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항소(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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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은 최근 부산시 형제복지원 지원센터인 뚜벅뚜벅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한숨을 내쉰 바 있다. 법무부의 불복이 걱정된 탓이다. 판결 소식을 듣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숨지는 상황에 이들 사이에선 "OO이는 어딨냐" "OO이는 괜찮냐" 등 문의가 쏟아졌다. 직전 재판에서도 허아무개씨(50대)가 1심 승소 전에 세상을 떠났다.
박경보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1일 와 한 전화통화에서 "좀 전에 항소 포기 연락을 변호사에게 받았다. 1심으로선 처음이다"라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민사 소송의 경우 판결문 송달 2주 안으로 항소장을 내야 해서 이 시간 동안 노심초사 결과를 기다렸던 박 대표는 "의미가 크다. 다른 사건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라고 추가적 기대감을 전했다.
앞서 정성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8월 초 "국가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라 8월 25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 등 6명이 일부 승소한 재판의 항소 취하서가 제출됐고, 이번엔 다른 사건의 항소 포기까지 진행됐다.
다른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정 장관 발언의 현실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국가폭력에도) 이렇게 싸워서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는 게 참 힘들었는데 포기를 했다니 다행이다. 한쪽이 그래도 좀 시원하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