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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게시판은 처음이라 실수한게 있다면 알려줘
제목이 어그로성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저녁 여야 협의에서
국힘이 제안한 특검법을 수용하면서 기정사실이 됐어
너무 이슈가 안되는 것 같아서 쩌리에 가지고왔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써볼게
(일부는 임직원 블라인드 글 참고했어)
여시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고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니까 청구를 했어
근데 보험사쪽에서 부지급이 떠서 ➡️왜지?
약관을 봐도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의학적 용어로 어렵게 뭐라뭐라하더니 안된대.
지금은?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금감원 직원이 알아서 근거 이런거이런거 필요하다, 판례 하나하나 찾아봐주면서 보험사랑 대신 싸워주는 형태야(이래서 민원처리가 오래걸리는거고)
보험사는 이거 안들어주면 금감원에서 검사나와서 탈탈털리니까 거의 지급해주는거고.
그런데 이제 개편안으로 금감원이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 된거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 생기니까 좋은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문제냐하면
금감원이 지금까지 금융회사한테 압박넣고,
배상해주라고 할 수 있었던 뒷배는 금융사 검사권(영업행위 규제, 감독 등)이 있어서 였어
그런데 이제 기관이 나뉘면서
금융감독원(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게 되는거야
소비자들은 당연히 민원을 금소원쪽으로 넣겠지?
그러면 금소원에서는 검사권이 없으니 금융사에서 우습게 보고, 말을 들을리가 없으니 할 수 있는게 없어
그렇다면 금감원으로 민원을 넣으면 되지않느냐?
금감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아닌 개별 민원건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그걸 명분으로 검사할수도 규제할 수도 없어.
이제 금융사랑 싸워야할 일이 있으면 직접 회사에 민원넣고, 손해사정사 고용해가면서 싸워야해
금융감독원 조직 자체가 세금 받는것도 아니고,
금융사들한테 분담금 걷어서 운영되는 특수기관인데
이것도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금융업권에서 연봉 최하위된지 오래된거같더라
직원 절반 이상이 전문 자격있는 변호사 회계사들인데
갈 곳 많은 그 사람들 이직 안하고
금융산업, 소비자 지키겠다고 시위하면서 싸우고있는데
해당 이슈는 너무 잠잠한거같아서...
심지어 예전 외환위기때
IMF에서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라고 권고했는데
공공기관 지정까지 해서 재정부, 금감위에 이중 통제까지
이런 사유때문에 2007년에도 공공기관 지정했다가
2년만에 원복한 사례도 있고
실제로 2020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기사건만 봐도, 전액 배상이 가능했던 사유가
배상 민원 접수➡️검사를 통해 부정거래 적발
➡️분쟁조정으로 100% 배상
이런 영업행위 감독+검사+소비자보호가 유기적으로 한 기관에서 연결되었기에 가능한 사례야.
그런데 이제 다른 기관으로 분리되어버리면
이런 사고 뿐만아니라 최근 티메프도 처리할 기관이 난처해지는거지
금융소비자랑 직결된 이런 문제를
당장 다가올 현실인데,
이런 특검법이랑 협의해주고..ㅋㅋ
한번씩 읽어보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서 글써
세줄요약
1. 금감원 두개 조직으로 쪼개짐(감독검사/소비자)
2. 민주당에서 특검 수사기관 연장 안하는걸로 협의해줌
3.이제 힘빠진 금소원에 민원넣으면 그 어떤 보험사에서도 배상 안해줄거임
수정 필요한사항 있다면 둥글게 말해줘..!!
참고할만한 기사들 가져왔어
https://www.bizche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3044
이찬진 금감원장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다...'금융 문맹’ 비판 속 27년 만의 조직분리 위기 - 비즈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가 9일 아침 긴장으로 가득했다.평소 엄격한 규율에 따라 움직이던 700여 명의 직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일제
www.bizcheck.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8/0002765485
‘검은 옷’ 입은 금감원 직원들…공공기관 지정·조직 분리 강력 반발
정부가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고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한 금감원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n.news.naver.com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4385&inflow=N
(혼돈의 금감원)②금소원 분리 실익 없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금융소비자원(금소원)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익은 없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금융권 안팎의 우려가 터져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검사권 남발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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