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미성년잔데, 괜찮겠어요?”…술집서 가짜 신분증 내밀고 71만원 '먹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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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성년잔데, 괜찮겠어요?”…술집서 가짜 신분증 내밀고 71만원 ‘먹튀’ 시도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 때문에 영업정지 당할 뻔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포항에서 노래 주점을 오픈한 지 2개월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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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끌고와서 내려친다음에 발로 차버려야하ㅡ는데..

 

위조된 신분나이만큼 기절시켜버려야지

 

뇌 망가지는건 알빠고

[익인1]

저렇게 작정하고 속인거면 민짜놈들 구치소 보내고 부모가 감당하던가 하게해야함

[익인2]

법을 바꾸던가 해야지 알면서도 팔면 문제가 있겠지만
작정하고 속이는데 팔았다고 영업정지 당하면 너무 억울하지!

[익인4]

만약 학생들이 신분증 자체를 위조해서 보여줬다면 현행법으로도 보통은 학생들을 처벌하고 가게에 청소년보호법처벌 및 영업정지는 안하고있긴 합니다
문제는 신분증 찍힌 사진이나 온라인신분증을 위조해서 보여준 건 신분증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그 경우엔 매장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안한 거로 봐서 처벌 가능성이 있고요ㅠㅠ

[익인3]

편법으로 미성년자에게 팔 수 있으니 현행법은 유지하되 해당 학생은 신분증 위조 혐의로 형사처벌받게끔하고 피해매장의 영업피해액만큼 부모에게 민사소송하면 안되나?? 가능할거같은데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익인4]

민사소송은 모르겠지만
신분증 위조에 대해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해요!

대신
신분증자체 위조 - 처벌 가능
신분증이 찍힌 사진 또는 온라인 신분증 위조 - 처벌안됨

그래서 식당에서 폰으로 신분증 보여주는 경우에는 안받아야 가게에 지장이 없어요

[익인5]

저럴때만큼은 옛날 방식이 좋을텐데 좀 패서 트라우마를 심어줘야 나쁜 일탈에 공포감을 느끼고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