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처벌 못해”

대법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처벌 못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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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카페 등에서 지인 2명에게 몰래 촬영한 자신과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처벌한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결했다며 파기환송했다. A씨가 지인 2명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을 보여준 것은 공연성의 요건인 ‘불특정’이나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익인123]

판사 성교육 안 받아봄....?

[익인126]

이게 뭔 얼토당토 않는

[익인127]

아니 이건 판사 잘못이 아니라요ㆍㆍㆍㆍ
여러분 댓글 좀 보세요 누가봐도ㅠ

[익인124]

누가봐도?

[익인124]

그럼 1심 2심 판사는 잘못본거네요?

[익인124]

오 그러면 과거에 대법원이 불법촬영물을 재촬영해서 유포한 내용을 무죄로 봤는데
이번 내용까지 더해서
불법촬영물을 재촬영한 내용을 전파가능성 없는 친구들 1000명한테 보여주면 아무 문제 없겠네용 ㅎㅎㅎㅎ

[익인138]

법은 꼭 반대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함
1000명한테 보여준 A와, 2명한테 보여준 B가 있으면 당연히 A한테 더 무거운 법을 적용시켜서 처벌해야하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B의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임.

[익인124]

1000명 2명은 중요치않지. 공연성에 있어서 다른이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거임. 숫자는 그뒤에 이야기고

[익인169]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 한국법은 스케일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행동을 봐야지 행동은 반성하면 그만이야 그 반성도 판사님께 하는 것 이거 완벽한 우월의식 아니냐 판사님께 반성문을 드리면서 판사의 권위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거잖아 재수없어

[익인193]

논리적 비약 아닐까요..??
a가 더 잘못해서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 = b의 잘못은 잘못 축에 안 낀다
는 아니자나요 ㅜㅜ

[익인138]

옛날처럼 사람 팔다리 찢어버리고 불에 산채로 구워버릴수는 없는이상,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같은 사형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보다는 가벼운 죄들이 줄서기 잘 해서 더 무거운죄와 덜 무거운 죄가 가려져야 하구요.

우리입장에서는 걍 다 팔다리 찢었으면 좋겠지만 현대 법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가벼운 선에서 구별해서 판결 해야하는 고충이 있다는거죠..

[익인130]

그럼 특정 다수에게 보여준건 괜찮다는거?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저렇게 하네

[익인131]

이야 더 늘어나겠네 ㅋㅋㅋㅋ

[익인133]

그냥 다같이 망하자

[익인134]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에겐 에스콰이어 1화 면접씬을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익인135]

?

[익인136]

?

[익인137]

이건 판사 욕할게 아니라 기래기 욕해야 할듯

[익인138]

죄가 없으니 무죄 주자 가 아니라, 법리해석이 잘못된거뿐이니 다른 법령 적용해서 죄를 다시 판단해야한다는거 아님??
속이는 기레기도 문제지만, 한치의 의심없이 속아넘어가는 꽃밭들도 문제임. 본인이 틀려도 기레기 거리면서 남탓만하고 고쳐지지를 않으니

[익인140]

?

[익인142]

도 풍년이다

[익인144]

판사는 법대로 한거라 잘못 없습니다.... 욕할려면 법을 욕해야지ㅠ

[익인146]

이게 왜 처벌을 못함?????????

[익인148]

악마판사 도입 시급

[익인149]

ㅋㅋ.......진짜 누구들한테 개유리하다 정말 어떻게 나라 전체가 읍읍

[익인150]

한떤들은 참 대한민국에서 살기 개좋겠다 불촬이 끊이질 않는데 처벌은 항상 그에 비해 약하잖음ㅋㅋ 지인 두명한테 보여준게 다수가 아니라 성립이 안 된다면 몇명부터 성립임? ㅋㅋ

[익인152]

법 그지같이 ㅋㅋㅋ말꼬리잡지말고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누가봐도 잘못한사람한테 벌 줘야지. 이거는 이래서 대상아님 이거는 저래서 대상아님 ㅇ ....ㅋㅋㅋ야 말고 피해자한테 판결하게 해

[익인153]

판사 딸이든 손녀든 꼭 똑같이 돌려받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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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1]

웃으면 안되는데 웃어버림

[익인153]

판한테 그게 젤 타격 클 것 같고 역지사지가 될 것 같아서?
근데 댓 보니 본인이 당하는 것도 괜찮을듯ㅋ

[익인154]

판사가 뭔 잘못 법을 고쳐야지

[익인155]

아니 뭔 몽몽소리야 짜증나게 미친 그럼 피해자 몰래 특정 다수한테 보여주면 그건 괜찮아?? 말같잖은 쌉소리야

[익인156]

퍽킹

[익인157]

메친

[익인158]

??

[익인159]

Ai 판사 도입하자

[익인160]

또라이같은 대법원..

[익인161]

입법으로 고쳐야 함

[익인163]

? 돌았나 내가 뭘 본건지?

[익인165]

...?

[익인167]

법이 낡았으면 좀 뜯어고치라고

[익인171]

공연성때문이라 어쩔수없지 뭐
애초에 아웃팅 같은 명예훼손도 그사람 가족들한테 발설한건 처벌 못함.. 가족들은 그걸 외부로 퍼뜨리지않기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익인175]

몰래 촬영한건 처벌할수있지않나? 무죄는 아닐것 같은데

[익인180]

당연

[익인176]

오키...다행이다

[익인177]

비혼 비출산은 물론 비연애 비섹스까지 해야함 이제

[익인179]

기소를 잘못했네.....

[익인182]

? 심한욕나오게하네 이런게 무슨

[익인183]

그지같은 법

[익인184]

저건 유럽 가도 공연성 처벌 안 됨
저걸 공연성 처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국가라 기초적인 관계망이 다 박살난 나라임

[익인185]

내가뭘본거지

[익인189]

전형적인 검사가 기소 잘못한 사례 같은데 원래 저런 불법촬영물 소수한테 보여줘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는 걸로 알아

[익인191]

법이 왜저따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