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아기 차 트렁크서 저체온증 사망… 40대 친부 '무죄' 이유는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이듬해 1월 8일 아기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86595

[익인1]

뉴스 기사 다 봤는데 그냥,,애기가 넘 불쌍하다,,,,좋은 곳에 갔길,,

[익인2]

이걸 무죄를 때리네

[익인4]

너무 속상해 기사보고왔는데도 진짜 법은 모르겠다... 아기 너무 안타깝고 천국에서라도 행복하게 살길....

[익인5]

무죄라고.....?

[익인5]

아 저 행위 자체는 친모 단독으로 했고 친부는 입양보낸 것으로 알고있었다네

[익인20]

입양간걸로 알고 있었고, 정말 몰랐다면 무죄 맞긴하네..
죽은 아기 너무 불쌍하다 ㅠㅠ

[익인6]

이게 어떻게 무죄인거지..?

[익인7]

아 정말 너무하다........... 애기가 너무 불쌍해

[익인8]

애를 낳았으면 키우든가 입양을 제대로라도 보내든가 아님 피임을 똑바로 했어야지
낳아놓고 트렁크에 방치한 친모나
친모가 입양 보냈다는 그 한 마디 믿고 본인 친자식이 어디서 뭘하고 있는지 알 생각조차 없는 친부나 에휴

[익인8]

터무니없는 형량이긴 한데 6년받은 친모는 그렇다 쳐도 ‘몰랐다, 친모가 입양보냈다 했다’ 이 한 마디로 친부는 무죄라니…

[익인11]

그 한 마디만이 아니라
친모도 처음에 친부한테는 입양 보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가 친부만 구속영장 기각된거 보고 진술 번복해서
무죄뜬거..

[익인8]

진술번복은 친모한테 불리하게 작용한 거고 친부는 친모가 입양 보냈다는 말만 믿었다는 거 맞잖아 결국 친모한테 애 다 맡겨놓고 애가 어디서 뭐하는지 어느 입양 기관을 통해서 어디로 입양됐는지 이런 거 하나 체크 안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임 이게 방임이랑 뭐가 다른지 나는 잘 모르겠고 친부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무죄까지 떴다는 거에 씁쓸함을 느껴

[익인11]

내가 진술번복 언급한건
친모랑 친부 주장이 처음엔 일치했다고 말한거야 . 친모도 처음엔 친부한테는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다잖아
그 초기 진술덕분에 친부 주장이 힘을 얻어서 무죄 뜬거고

+ 오해할까봐 덧붙이는건데 친부 편드는게 아니라 친부가 무죄뜬 이유를 설명하는거니까 오해는 하지말아줘

[익인8]

11에게
익인이 친부를 옹호한다고 생각해서 그런다는게 아니고 그냥 친부는 아이에게 친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이게 방임으로 판단되지 않고 친모 말 믿고 얜 몰랐네? 그러니까 무죄 줄게로 판결나는게 화가 난다는 거야
아이를 양육하는건 친모 친부 모두에게 그 의무가 있는데 한 쪽한테 양육 부담 지우고 다른 쪽은 아무것도 안해서 결국 애기가 죽어도 방임은 아니라는 뜻으로 판결이 나버렸잖아

[익인10]

이게 무죄?

[익인12]

9갤 아가 키우고 있는데 글만 봐도 너무 눈물이 나네

[익인13]

미친 거 아냐...처음엔 친부가 그러자고 해서 입양보냈다 했다고 했다가 억울해져서 말 바꾼 걸수도 있는데 이걸 무죄...진짜 개어이없어

[익인14]

왜

[익인15]

친부가 몰랐겠어?

[익인22]

22 ㅋㅋㅋ믿을걸 믿어라

[익인16]

와 나는 제왕절개로 낳은 아이 체온 떨어진다고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개충격이다

[익인17]

일주일???

[익인18]

무죄면 진짜 몰랐던거 같은데? 알고도 저질렀는데 형량이 낮은것도 아니고 무죄면 욕할일은 아닌거 같은데

[익인19]

트렁크에거 차갑게 죽어갔을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저 둘은 평생 웃을때도, 울때도 그 아이를 떠올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