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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142m 빌딩' 가능···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1

l조회 282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6997

종묘 앞 '142m 빌딩' 가능···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 인스티즈

종묘 앞 ‘142m 빌딩’ 가능···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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