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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142m 빌딩' 가능···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1

l조회 282
이 글은 7개월 전 (2025/11/08) 게시물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6997

종묘 앞 '142m 빌딩' 가능···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 인스티즈

종묘 앞 ‘142m 빌딩’ 가능···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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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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