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가능…예산·인력은 "학교 알아서"

내년 신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분리하는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개별 학교가 온전히 부담하게 됐다. 예산 부족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고 지도하는 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고시는 있었으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지속되자 국회가 지난 3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문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공간·인력을 대부분 각 학교의 예산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별 가용 예산이 제각각이라, 일부 학교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인력을 투입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학생이 수업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학생을 분리·지도할 교사가 부족할 수 있는 셈이다.

 

[익인1]

분리해야할정도로 수업 방해하는 애는 부모가 집에 데려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