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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갈다 유물 나와서 신고했더니 보상이 | 인스티즈



농사하려고 밭갈다 대량의 청동기 유물이 나와서 신고했는데

이미 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되어있었다고

보상금이 안나옴

그리고 유물조사때문에 농사는 못함

신고한 사람은 괜히 신고했다고 후회 중

그러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아니면 보상금이 나오냐 하면

유물 가치가 낮다거나 여러 이유로

보상금 지급률은 27%에 보상 금액도 적음

대표 사진
익인1
혹시나 해서 첨언하는데, 저게 단순히 내 땅에서 문화재 나왔는데 나라에서 돈 안 준다고 이기심에 저러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 한 번 나와서 신고하면 그 길로 그 땅에서 농사짓는 거 꿈도 못 꾸고 해당 농민은 당장 생계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에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함에도 우리나라 법이 개떡같은 겁니다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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