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고쳐쓰는게 아니라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한다는 이창섭.jpg

3개월 전l조회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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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고쳐쓰는게 아니라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한다는 이창섭.jpg | 인스티즈

익인1

교화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범죄자 도박에 쓸데없는 낭비할 시간에
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3개월 전

익인2

맞말 뇌자라고 바뀌는건 8세 이전까지여서 그때의 교육이 매우 중요함 싸패등 교정 행동 알고리즘 심어주는거도 그 이전에 해야지 성립되서 이후에 교육으로 어찌 해보려해도 효과없음
3개월 전

익인2

그러니까 8세 미만만 촉법으로 하면 됨. 그때는 교화의 여지가 있고 교육으로 생각과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는 나이니까
3개월 전

익인3

그러니깐 초등학교 1~2학년짜리 애들이 교도소로 갈 수도 있는거잖아.. 그건 좀 아닌듯
3개월 전

익인2

만으로 8세인데?1학년이 왜가?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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