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대통령,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논의 지시🚨

[익인1]

촉법소년 나이 낮추고 중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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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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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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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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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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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해야함

[익인4]

인정

[익인5]

오

[익인6]

옳다

[익인7]

낮춰야함

[익인8]

인정

[익인9]

굿~

[익인10]

제발 인간 이하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익인11]

재명이 잘한다~!
만 12세로 대폭 낮추고
범죄 저지른 사람 범죄 기록 떼서 정치나 공공기관에서 일 못하게 해야하고
사형제 부활시켜서 사형수들 다 사형 시켜야하고
국개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지 말고 외국 험한 교도소 방문해서 보고 배워서 한국에 가져와야함
우리나라 교도소는 너무 가해자가 잘먹고 잘사는 개판됨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같은건 정황 확실하면 무조건 구속수사하고 무조건 피해자 24시간 경호 해줘야하고
전과 10범 넘어가면 걍 무기징역 때려야함 전과 24범 이상이 길거리에 활개 치고 다니는게 맞냐
순살 아파트 시공한 건설사들 감점해서 페널티 줘야하고

[익인41]

사형은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대 선고는 할수 있어도 국제적으로 무슨 협의 한게 있어서
실제로 이뤄지긴 힘들다고 하드라
공소시효나 좀 없애주면 좋겟그만

[익인11]

ㅇㅇ 걍 내 희망사항 적어놓은거임
사형제가 잠정적으로 폐지된거라 선고는 해도 걍 무기징역일 뿐인거 나도 앎...
근데 그렇다면 교도소라도 엘사바도르 교도소나 태국이나 동남아 교도소처럼 변해야하는거 아닐까 싶음
교도소 너무 살기 편해 삼시세끼 영양생각해서 국밥반찬 잘나오고
아무리 교화가 목적이라지만 그 목적이 안이루어지잖아? 교화가 됐으면 전과 10범 전과 20범들이 길거리에 활개를 치겠어?
소년원 갔다가 나오고 교도소 갔다가 나오고 또 범죄 저질러 교도소 갔다가 나오고 계속 반복이잖아......
진짜 우리나라 교도소 너무 개판이야
일단 사람이 죽었으면 아묻따 얼굴 신상 공개 다해야하고 포토라인에 서면 경찰들 얼굴 모자이크하고 범죄자 얼굴 다 까야하고
생활고로 빵 훔쳤다거나 불가피하게 방어 하다가 잡혔다 이런거 아닌 이상은 100만원이상 사기및 횡령, 폭행, 강도, 성폭행, 살인 등은 다 엘사바도르나 동남아 교도소 같은데 집어넣어야된다 생각해.....

[익인66]

다 받음
30대인데 전과 30범인 놈도 있더라 미친거지

[익인12]

제발

[익인13]

아 드디어

[익인14]

드디어

[익인15]

반드시!!

[익인16]

이거 윤이 한동훈법무부장관시절 엄청 밀어부친건데 국회의 합의못하고 인권 논쟁 엄청 심해서 최종 입법까지 못갔음ㅋㅋ

[익인11]

인권위들이 제일 맞음
가해자 편들어주는 인권위들

[익인26]

피해자 인권이나 챙기지 가해자 인권은 엄청 챙김ㅋ

[익인36]

역시 이재명!! 멈춘것도 찾아내서 진행시키넹

[익인17]

ㅇㅈ

[익인18]

ㅇㅈ 요새 애들 똑똑해서 더 낮춰야돼 ㅋㅋ

[익인19]

이거진짜필요했음

[익인21]

(내용 없음)

[익인22]

으음 더 낮춰야된다고 생각~~~~~!

[익인23]

나이가 어려서 기회를 줄 수 있는 범죄가 있고 아닌게 있다 생각함 살인이나 살인미수에 준하는 범죄들은 따로 빼는거에 대한 논의도 했음 좋겠다

[익인24]

더낮춰도 될꺼 같은데..일단 찬성
이왕이면 형벌들도좀 올리자

[익인25]

불가능하겠지만 개인적 바램으로는 초등 고학년부터는 갱생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낮추면 좋겠음

[익인27]

초등부터 제발제발제발

[익인30]

딱좋음 저 나이이후부터 원래사악했던 것들도 사악함 지수가대폭상승함

[익인31]

아주 조아!!! 10세로 더 내려줬음 좋겠다!!!

[익인31]

이것도 너무 잘함

[익인59]

오 대박

[익인32]

해야죠 진작에 사회에서 분리해야함

[익인35]

와 이거지 지들 촉법이라 처벌 안 받는다고 나대고 다니는 거 ㄹㅇ 빡치는데

[익인33]

꼭 해야하는데 누가 하다만거 어디 멈춰있던거 샅샅이 찾아서 잘 살펴봐줬으면!! 넘조아요

[익인38]

중학교 교사인데 이거 진짜 무조건 해야 됨. 초등 고학년까지도 노답이면 가정교육이 아예 부재하다는 말인데...국가에서라도 막아야 됨.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진짜 갱생불가임.

[익인39]

굿

[익인40]

초등 고학년이면 알거 다 안다고 보는데.. 더 낮춰도 될 것 같음

[익인42]

만 10세로 해야돼 악마 있어

[익인43]

윤도 실패했는데 이는 되려나 모르겠음.

[익인46]

그땐 여소야대였고 지금은 다수당이라 가능할듯 지들 맘에드는 이상한 법 통과시키는중이랑은 별개로 저건 진작에 했어야한다고 생각해서 괜찮은듯

[익인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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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좋네

[익인48]

초등 저학년까지.. 5,6학년 되면 10년 더 전에도 졸업식 때 밀가루로 길거리 피해주고 시내 구석에서 애들 용돈 뺏고 센척하고 학교에 분위기 안좋게하고 더 막나갔는데..요새는 다른 의미로 애들 더 영악해..

[익인49]

제발 만10세정도로 대폭!!!

[익인50]

음주자 범죄랑 킥보드랑 동물보호법도 어케좀 해주세요
일본인 모녀 음주운전 사고난거랑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치여서 뇌손상입으신 아이엄마 문제
또 시간지나니까 흐릿해짐
매번 이러지... 들끓다가 확식어버림
캄보디아건도 어케된건지 말도 안들림
강아지공장은 매스컴탄게 20년이 다되어가는데 달라진게 1도없음
정치인들 1억 5천 연봉에 매년 명절마다 떡값 5백이나 받고 도대체 하는게뭐냐
다 반납해라 이 쓸모없는 인간들아

[익인51]

제발 돼라~!

[익인52]

제발 사형집행 좀 제발

[익인53]

만 10세로 낮췄으면.... 요즘 저지르는 범죄의 죄질이 너무 나빠.....그리고 교도소는 범죄자한테 두번다시 가기싫은 곳이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그래야 교도소 가기싫어서라도 범죄를 좀 참는다던가 억제력이 발생하지. 뭐 우리나라는 너무 잘해주는것같아.....교도관한테 폭력을 저지르는게 말이되냐

[익인54]

확 낮춰줬으면...

[익인56]

굳 굳 굳 굳 굳

[익인58]

뭘 낮춰 걍 없애지

[익인60]

만 10세로 해주세요 제발ㅜㅜㅜㅜㅜㅜ
제발요ㅜㅜㅜㅜ

[익인61]

낮춰야 돼

[익인64]

👍

[익인65]

촉법소년 나이 낮추고 중범죄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같이 법 적용해서 재판받게 해야됨 미국 어느 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좋아보임 중범죄는 성인재판으로 넘기는 거

[익인68]

더 낮춰도 됨... 하지만 형벌이 쎄지는 것만이 답은 아닌게 어쨌든 언젠간 다시 사회로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테니 충분한 교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찐으로 사형시켜 죽이는거 아닌이상 범죄자들은 다 사회로 돌아옴... 교육과 교화가 최우선

[익인69]

사실 만 12살도 높긴 함
10살 정도로 낮췄으면

[익인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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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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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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