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의무화에 외국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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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제외·해킹우려'… 휴대폰 '안면 인증' 논란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스캠 범죄 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금융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 도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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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범죄 온상?... 외국인 제외, 실효성 의문

 

 

 

이번 안면 인증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등록증은 제외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는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캄보디아 납치 건도 중국인이 범죄의 중심이었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보안을 아무리 강조한들 범죄 조직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인 여행객들의 무지성 관광 역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등 외국인에 대한 분별 없는 혜택은 비판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 대상 안면 인증 도입은) 번지수가 틀렸다"며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다. 이들은 이미 갖은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한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 역시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폰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인가"라며 "얼굴 인증 의무제는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학계에서도 이번 시범 적용 대상에 외국인 등록증은 제외된 데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 조직화돼 있고 외국인 범죄 연루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 부분에서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의 조직적인 범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