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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논란이었던 무장강도 정당방위 사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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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도 안됨

3

	익인1 죄없는 사람들 총기(가짜라도)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돈뜯어낸 죄 있는 사람한테 총을 원래 용도로 사용한 것 뿐 25일 전
	익인2 정상 판단같은데 실제 가지고있던게 모형총이라는건 상관없음. 애초에 진짜인척 속일만큼 리얼했어야지 손님들이 겁먹고 금품을 건내었을거니까 진짜 총모형인거지 일반 장난감총이 아니었음. 당연히 협박받는 상태에서 진짜총으로 생각하고 자기방어를 한거니 정당방위지. 25일 전
	익인3 저래야 맞는데 25일 전
	익인4 박수 짝짝 장난감총이라고 알기 전 까지 진짜 총으로 알고 읽고 있었기에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함 피해자들도 진짜 총으로 알고 금품을 내놓았기 때문에 위협을 가한 행위로 보임 우리나라도 제발 이러자 가해자를 위한 법 좀 없애자 술먹고 심신미약 이러지 말자 25일 전
	익인5 저게 맞지 2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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