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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수감 기간만큼 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법무부·경찰청과 이같은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http://www.news1.kr/society/women-family/604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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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수감 기간만큼 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법무부·경찰청과 이같은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