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8억이 1억으로" 편법 상속논란 '대형 베이커리' 결국…

"증여세 8억이 1억으로" 편법 상속논란 '대형 베이커리' 결국…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이를 증여·상속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실태와 대응책 점검을 지시하면서 가업상속

n.news.naver.com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이를 증여·상속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실태와 대응책 점검을 지시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의 구조적 허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1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333㎡)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24년 말 기준 137개로 집계됐다.

 

2014년(27개)과 비교하면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그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은 최대 50%다.

 

반면 부모가 소유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10년간 운영하고

가업 승계 형태로 넘기면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돼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세율 10%만 부과된다.

 

부자들의 '편법 상속' 방식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예컨대 2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할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약 40%의 세율이 적용돼 약 7억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면 베이커리 카페로 전환해 가업 승계 방식으로 증여하면

10억원을 면제하고 남은 10억원에만 세율 10%가 적용돼

세금은 1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익인1]

근데 저거..솔직히어려워 부모가 베이커리를 오래운영하고 증여받고 자식도 운영해야되고 직원안줄여야하고 조건많어

[익인2]

그니까...빵집 건물 짓고, 장비 사고, 10년동안 제빵사 인건비 일자리 창출이
쉬운 줄 아나...

[익인1]

큰 제목아래 딸린조건 다 채우고 법개정되면 큰일나고 하여간 조건 다채워서 성공하면 일자리창출해주고 지역활성화해줘서 고맙긴한거고 못버티고 나가면 여건안갖춰져서 진짜 큰일나는거임

[익인2]

그리고 대부분 카페 위치가 상권이 하나도 형성되어있지 않은 허허벌판에서 나홀로 카페인건데

이런 초대형 부지를 매입하고, 특색있는 인테리어를 적용시키고 말 그대로 초대형임.

쟤네 근무인원만 수십명대로 휴일에도 무휴로 순환근무돌리고 (제빵사 바리스타 정원사 주차안내 등)

[익인1]

익인2도 장사좀해본사람인갑다 ㅋㅋ
허허벌판에서 저정도 규모 장사해서 증여세아끼는사람이면 그냥 서울에서 장사했어도 성공할사람이 세금조금아낄겸 지방에서 창업한거임 ㅋㅋ 장사앞에서 세상에공짜는없다

[익인2]

ㅋㅋ나는 장사는 아니고 작은 광고대행사 운영 중인데 보통 저런 카페는
한달에 광고비만 수백 수천씩 씀.
근데 쓴 비용 대비 광고성과 내기도 힘들어서 나는 고객으로 안 받음

[익인37]

오.. 나는 광고대행사 직원으로 다니는데 이 세계 빡세잖아ㅜㅠ 운영한다니 멋있다.. 할만해?

[익인3]

저정도 노력해서 증여세 줄인건 걍 둬도될거같은데

[익인27]

22

[익인36]

33 10년간 운영이면 편법보다는 그냥 노력이라고 봐야...

[익인4]

저런 대형카페가 지역 경제 활성화 되고 사람들이 저 카페 가려고 먼 거리를 시간과 돈 들여 가는건데
잘만든 대형카페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거임

[익인5]

근데 이걸 왜 규제할까 싶어 ㅋㅋ 아무것도없는 시골에 식물원처럼 엄청 잘만들어놔서 주말에 사람 드글드글하게 몰려오는데 그정도 노력했으면 인정해줘야된다고 생각

[익인6]

저게 오히려 머리써서 지방경제살리기 하던거보다 더 잘먹히는데 걍 냅두면 좋겠음

[익인7]

저런 카페덕분에 지방여행 많이가더라 순기능

[익인8]

걍 세금 부족하니까 악착같이 뭐라도 콩고물 걷으려고 저러는거지 깊게 생각 안하면 저런 정책 하다가 나라 말아좀먹는거임

[익인9]

이게 뭐 꼼수도 아니고 장사도 다 하는데 굳이 잡아야하나

[익인10]

저 정도면 걍 절세 아닌가 서울 인근 팔당 파주 요런 카페들 보면 직원들도 개많고 ㄹㅇ 말그대로 초초대형 카페들이라 아예 운영 안하면 모를까...

[익인11]

돈많이 벌었음 세금좀 내지 편법쓰다가.. 꼬시다 ㅋㅋ

[익인33]

??

[익인12]

국회의원 월급이나 줄여라

[익인12]

의료급여 부정수급도 잡아주시고요..

[익인13]

허허벌판에 카페지어주고 10년관리가 쉽진않을텤데ㅋㅋㅋㅋ 저정돈 그냥 둬도되지않나
국회의원 혜택이나 좀 줄이지

[익인14]

저런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주는건데 좀 냅도라

[익인15]

저거 꼼수인 건 다들 알 건데, 근데 또 10년 운영했으면 또 아예 날로 먹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징수할 방법이 합리적으로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방법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익인16]

세금이 무슨 날강도네

[익인17]

굿

[익인18]

증여세좀 ..

[익인20]

진짜 양심이 없음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주는거에도 저렇게 세금 많이 떼고 이민 안가고 어떻게든 절세해보려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저렇게까지 하는건데 저것도 도마에 올리면ㅋㅋㅋㅋ 그럼 부자들 다 국외로 유출되는거임

[익인21]

10년이 쉽냐..2016년이면

[익인22]

저게 왜 편법임? 있는 제도 활용하는건데 ㅋㅋ

[익인23]

지방 상권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고 원래는 놀고 먹어도 될 자식도 나름대로 일 하고 서로 좋은 일인듯

[익인24]

대형카페 많이 생겨서 좋던뎅..

[익인25]

카페 10년 하는게 보통일 아닌데

[익인26]

저건 잘 활용해서 발전 필요한 지역 활성화 시키면 감면 시켜주는 느낌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익인27]

나라에서 해줘야 할 문화공간을 저런 인테리어 특색있는 대형 카페들이 한몫 한다고 봐서 저정도 노력이면 그냥 봐줘라

[익인34]

2222

[익인28]

10년 운영해주고 괜찮지 않나..? 큰 베이커리 카페 뭐가 남나싶게 너무 크게 운영하던데

[익인29]

근교 대형카페 좋아하는 입장에선 개꿀임 ㅠ 가는김에 근처 식당에서 밥도 먹고 여기저기 들려보고 그럼 제발 냅둬줬으면

[익인31]

저런건 좀 냅둬라 ㅠ

[익인35]

걍 냅두지..... 털어야 될 놈들에 더 힘쓰쇼
애매한 위치에 일자리 창출하고 사람들 갈만 한 곳 만들고 괜찮은 편법인 거 같은데ㅋㅋㅋ

[익인38]

대형 카페면 건축부터 조경까지 50~100억은 든다던데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랜드마크도 하고 나쁠거 없다고 봄 어쨌든 10년간 하는게 장난은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