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新국방전략 "美, 본토·중국 집중"…'동맹 분담' 강조(종합)

트럼프 新국방전략 "美, 본토·중국 집중"…'동맹 분담' 강조(종합) |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은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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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 올리고 北 내려 우선순위 재배치…'서반구 우선 원칙' 재확인
中에 "힘의 균형" 강조하며 "괜찮은 평화" 제시…인·태 동맹 역할 촉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은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전력을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의 우선순위에서 본토를 최우선으로 꼽는 한편, 북한을 후순위에 배치한 점 역시 눈에 띈다.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동맹의 분담'을 강조한 대목도 이 같은 맥락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 美, 당면 과제는 "본토 방어"와 "中 억제"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날 공개한 NDS에서 서반구(남북 아메리카)를 사실상 "미 본토(homeland)"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방어를 최대 과제로 제시하는 '돈로주의'를 표방했다.

"북극에서 남아메리카에 이르는 핵심 지역, 특히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해"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럽과의 갈등을 촉발한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 서반구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과 맥이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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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후순위, 비핵화 빠져…러시아·이란에 경계심

4년 전 NDS와 비교해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비중도 다소 줄었다는 점이다. 2022년 NDS는 북한을 중·러 바로 다음의 위협으로 봤는데, 이번 NDS는 북한이 이란 뒤로 '한 단계' 내려갔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 재래식 전력 다수가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맞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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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 촉구…유럽에 "우크라 책임" 규정

미 국방부는 "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향해선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억제 역시 "이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공동 방어를 위해 그들(동맹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유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