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는 알고 욕을 했으면 함
이게 뭔가 나도 궁금해서
직접 기사와 변호사들 의견보고 gpt형식으로 요약/정리해 봄
[ 팩트체크 ]-
1. 조사4국 = 유죄?최초 조사4국의 타겟은 소속사 대표였음
차은우는 단지 캐시카우라 딸려나온 감자임
소속사가 벌금확정이라 덩달아 의심받는 상황일뿐인데
저승사자 조사4국이 조사한다는 이유로 확정짓고 낙인찍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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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고지서 받은것 아님현재 예고통지만 받은 상태이고 조정단계임
확정 X 세금체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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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억 X (벌금 포함된 금액임)언론과 커뮤에서는 너무 200억만 강조되고 있음
체납이 아니므로 가산이자 해당 X
실제 100 ~ 최대 140억 (물론 엄청 큰 돈임😮 )
현재 이미 25%의 법인세로 저 금액만큼 100억 이상 납부완료한 상태이나
현재 이미 25%의 법인세로 저 금액만큼 100억 이상 납부완료한 상태이나
종합소득세로 25%를 더 내라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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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사가 있는데 1인 법인?2019년에 소속사 소멸위기 있었음
이때 1인 법인 설립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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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식등록업체인가?정식등록법인이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려면 다년간의 매니저 경력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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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주소지가 장어집?연예인의 실제 업무상 해외와 전국 + 소속사 연습실로 이동하며 이루어짐 --> 사무실은 의미 없음
실제로 업무를 했는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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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스패치의 텅빈 사무실 사진?작년 6월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건물확장으로 휴업했다고함
작년 11월 공사중지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작년 11월 공사중지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청담으로 사무실은 이전했으니 아무것도 없는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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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속사와의 계약에 왜 엄마법인이 있음?엄마법인 X (직함만 대표)
차은우 지분 100%인 1인 기획사
본인이 일해서 번돈을 받은거라 문제없음
엄마 + 동생 = 매니저일 담당하는 직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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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족급여?가족이 놀면서 월급만 받아가면 문제인데
진짜 매니저 일을 하고 받는 월급? = 페이퍼컴퍼니 X
이걸 국가에 소명중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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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인기획사로 돈받는게 불법?월급쟁이 제외 일반인 포함 5억 이상 고소득자의 70%는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연말정산처럼 절세함
불법 X
회계사와 상담하면 저렇게 안내해줌
돈도 많은데 왜 절세하려하냐 이건 그냥 괘씸죄이지 불법 X
괜히 유느님 된게 아님 그만큼 희귀케이스
괜히 유느님 된게 아님 그만큼 희귀케이스
[ 현재 논쟁중인 쟁점 ]> 초고소득자라 종합소득세로하면 세금만 50%
정식 1인법인 맞기때문에 법인세(25%)로 이미 납부했는데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법인 인정 못함 + 종합소득세로 25% 더 내라 + 벌금도 내라 하는 상황임
처음엔 소속사 의심 + 사업장의 위치 + 제3자인 엄마법인으로 돈이 갔으므로 페이퍼컴퍼니라 생각한것임
하지만 차은우 본인은 본인지분 100% + 실제 매니저 업무 수행이라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회계쪽의 해석차이가 있어서 현재 차은우가 그 부분을 소명중인 것임
법조계가 중립기어 박는 이유이기도 함
[ 그 외 논란 사항 ]-
10. 감시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것 아님?주식회사 = 외부투자를 받기 좋음
but 투자받으면 지분 뺏기고 주주발생 (정기적으로 주주총회 열어야함) + 주주없어도 귀찮게 보고해야함 + 운영이 까다롭고 복잡함
오직 사업운영이 목적 + 외부자금 투자 필요없음 + 간편한 운영 + 모임 필요없음 + 1인체제로 빠른 결정가능 =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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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히 로펌을 선임해?국가를 이기자고 로펌선임한게 아님
위의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최대한 소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법지식도 없는데 혼자 자료준비하고 잘 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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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조회수 땡긴다고 오버해서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씀
국가와 대결한다느니 (미친거 아님? 누가 감히 국가와 대결함)
가게샀다고 부동산 투기라 하고
조세4국이 그냥 움직일리가 없다고 탈세확정짓고 낙인찍고
확정나고 욕해도 늦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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