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 정부 규제에도 내달리는 양극화

강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 정부 규제에도 내달리는 양극화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이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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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이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서울 부동산과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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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출을 묶고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관련 고강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약발’은 먹히질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 논평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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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상승장을 맞이한 부산 역시 서울과 비교하면 집값이 올랐다고 하기 민망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486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34평 수준인 84㎡로 환산하더라도 4억 88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한강 이남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과는 최소 14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부동산 세제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초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지방에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양도세 등 세금은 훨씬 많이 내야 하는 현행 과세 시스템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국제 표준인 주택가액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시스템을 바꾸려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