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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6

2개월 전l조회 1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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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 인스티즈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범인이 당시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및 결과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73009

다행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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