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판결이 짜증나는 이유

전두환도 1심에선 사형이고 2심에서 무기징역됨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이다?

2심에서 아무리 용써봤자 무기징역일거고

그럼 전두환마냥 짧으면 몇개월 길면 몇년뒤에 사면될거라는거임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35668?sid=102

[익인1]

최종까지 무기징역 나와도 특별사면같은 걸로 중간에 나올까봐 짜증나

[글쓴이]

백프로임
전두환도 무기징역 확정되고 그해 12월에 특별사면됐음

[익인1]

근데 사형 안 나올 거 같긴 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바랐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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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뭐 1심 2심 끌어서 들어가있던거까지 하면 모를까 2심 확정되고 그 해 12월에 나옴

[익인6]

그러려고 무기징역 주는거지

[익인18]

백퍼임 그러려고 무기징역인거

[익인2]

최소 무기징역이라 몇년으로 떨어지는거 없는거 아냐?

[글쓴이]

엉 마져 내가 잘못써서 수정했어.
2심에서 아무리 용써봤자 무기징역

[익인2]

특별사면이 여야 할꺼없이 하는거라 걍 사형했음 좋겠음

[글쓴이]

내말이!!
그대로 사형갔어야했어.

[익인3]

사형받아도 특사는 돼... ㅋㅋ

[익인4]

사형이 특사가 된다고?

[익인3]

그냥 특사도 아마 될거고
감형한다음 풀어줘도되고
하여튼 나오게 해주고싶으면 무슨 형이든 가능함
진짜 사형 집행하는거아니면...

[익인8]

예 됩니다

[익인5]

무기징역 선고는 대놓고 정권 바꾸면 빼주겠단 소린데?ㅋㅋㅋㅋ

[익인3]

안 바뀌어도 빼줄수도있음 ㅋㅋ 국민통합이 어쩌구 하면서

[글쓴이]

기승전빼

[익인7]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니까 사형 나오겠지

[익인8]

쓰니야 특별사면은 형의 경중과 상관 없이 다 가능해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받아도 사면은 얼마든지 가능

[글쓴이]

찾아보니 그러네.
더 빡침

[익인8]

걍 법을 바꿔야돼 헌법에선 사면권의 존재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나와있어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제정 개정해서 내용을 바꿀 수 있음
아예 내란범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돼

[익인9]

어차피 대통령급이면 어떤 정권이든 사면 다 해줄듯. 반대당이라도 사면 해주면서 반대편 호감 올릴 수 있고 국민통합 명분도 있고 같은당이면 안해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해서.. 말만 무기징역이지 몇년안에 나옴 무조건 ㅋㅋㅋ

[익인10]

하

[익인12]

(내용 없음)

[익인12]

그래서 내란범 대상으론 사면 금지하는법 발의한다는데 다들 관심가져줘 ㅜ

[익인12]

진심 나이가많은 고령이고 내란 초범이니까 양형고려하네뭐네 하는게 말이되냐?

[익인13]

여태 살면서 재판에서 유죄판결 받은게 없으면 저건 무조건 나오나봄..내란일지라도 근데 나이가 많은 고령은 왜 해주는지 사실 잘 모르겠음 고령이라 아프면 감옥에서 세금으로 치료해주는건가..? 그런거면 솔직히 납득은 되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면권 써서 풀어줄까좌 그게 걱정임

[익인12]

지귀연이 지귀연한거지뭐 쟤 이번 판결문 싹 들어보면 답없음 ㅋㅋ

[익인13]

12에게
앞의 재판들을 보고 지귀연을 믿어본 내가 바보지..

[익인12]

13에게
ㅜㅜ

[익인3]

12에게
???: 안 풀어주면 되잖아?? 누가 사면하래?

[익인13]

3에게
대통령이 어느 당이든 바뀌면 사면할듯 무기수 이상은 사면 금지법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음

[익인3]

13에게
전 노 박 때도 그랬지만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이득만 되면 죗값 같은 건 상관없다는 듯 행동할수 있다는게...

[익인12]

3에게
이제 국힘이 다시정권잡으면 사면가불기걸림

[익인12]

“65세 넘는 고령이면 내란을 해도 감형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3]

12에게
나도 나이먹고 내란 함 해볼까ㅋㅋㅋㅋㅋ다들 죽기전에 내란 한번씩 하자

[익인12]

13에게
ㄹㅇㅋㅋㅋㅋ

[익인12]

제발 사면방지법 통과되길

[익인33]

나도 이거 희망걸고있ㅇ므 ㅠㅠ

[익인13]

아마 살상이 일어나지는 않아서 인명피해가 없어서 사형을 안줬나봄 근데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면권은 절대 안썼으면..

[익인14]

지금 정부는 절대 안 빼줄거 같고 정권 바뀌면.. 나오겠네..

[익인15]

엡스타인처럼 누가 대신 처리해줬으면

[익인16]

진짜 열받네

[익인17]

아니 도대체 고령이라고 봐주는건 뭔 멍멍이소리임?? 그럼 나이든 사람들 범죄저지르면 다 봐줄거임?????

[익인19]

사면방지법 통과돼야지

[익인20]

진짜 역겨워 왜 거지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하냐 진짜 개역겨움 국민만매번피해보고 거지같은나라

[익인21]

하긴 뭐....전두환같은 악마가 저정도 판결이면 윤은ㅎ

[익인23]

22 이런 면에서는 이해가 됨 전두환은 사람 수없이 죽인 학살자였으니

[익인31]

ㅋㅋ........ 그러네

[익인35]

그러니까 선례를 남기지 말고 사형시켰어야했는데

[익인21]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거임....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빤빤히 고개들고 지네집에서 호의호식하다 d졌잖아ㅋㅋㅋㅋ이게 한국 현실인거지 뭐ㅎ

[익인22]

개열받네진짜

[익인24]

정치인들은 사면되는거 열받음
대체 왜??

[익인26]

왜긴 힘 있는 권력자니깐

[익인30]

전두환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긴함

[익인25]

사적제제 마렵네

[익인27]

나도 무기징역 선고 나왔을 때 아 2심에서 감형받고 사면받아 나오겠구만 싶었음
바뀌는 게 없냐 속 뒤집어지게

[익인28]

제발 사면금지법 제발

[익인29]

아 제발 감옥에서 나오지마

[익인31]

아오

[익인32]

ㅇㅈ

[익인34]

전두환은 사형도 가벼운건데 누가 무기징역 내렸을까

[글쓴이]

1심 사형 2심 무기

[익인36]

전두환 1년만에 나왔다고??

[글쓴이]

17년 4월 2심 무기징역 확정
17년 12월 15대 대통령 선거 이틀뒤에 사면

[익인3]

모든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전노 사면이었다고 함

[글쓴이]

ㅇㅇ 맞음
15대 후보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셋 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이 공약에 있었어.
다만 김영삼도 본인 임기내에 추징금회수 및 사면을 계획하고 있었음

[익인37]

내란에 초범이 어딨음 진짜 하...

[익인38]

정권바뀌면 바로나올듯~ㅋㅋ

[익인39]

특별사면 남발하면 안됨 그거 바라고 또 윤석열처럼 뻘짓 계엄령 또 때리는 인간 나옴

[익인40]

ㅇㅈ 내란범들 끝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줘야된다 잘 사는 꼴 더는 못 본다

[익인41]

난 진짜로 사형 집행까지 헤야된다고 생각해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잖아

[익인42]

ㄹㅇ형이나 살기는 살런지ㅋㅋ에휴

[익인42]

본문대로 전두환도 잘먹고 잘살았는데 현타오네
망해야될 나라다 진심

[익인43]

역대 대통령들 다 그러지 않았어? 놀랍지도 않음…

[익인44]

다들 체념하고 그럴 줄 알았다 하는데 그러면 안됨ㅠㅠㅠㅠ 화를 내야지... 잘못됐다고 해야지...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도 그러면 안된다고 꾸짖어야지ㅠㅠㅠㅠ

[익인45]

죽어도 사면 안했으면 좋겠어 국민 죽이려는 놈이었는데

[익인46]

아 사면 생각하니 벌써부터 열받네..

[익인47]

전두환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더 낮을 수 밖에 없긴 함..비교대상을 다른 쪽으로 둬야할 듯

[익인48]

걍 어차피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인거 내란 땅땅인데 사형 때리는게 그렇게 사릴 일인가

[익인49]

사면되기만해봐라

[익인50]

어차피 사형 받았어도 사형안되고 그냥 무기징역임

[익인51]

개빡쳐 그래서

[익인52]

내 방보다 훨씬 좋은 방에서 맛있는거 먹으면서 잘 지내겠네 국민들 세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