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음주운전에 관대한 이유

음주운전 사고내고 도망가다가 사람 치여 죽였는데 6년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형까지 받은 놈인데

범행을 인정했다고 감형 시켜서 6년 줌

사람죽인것도 아닌 반도체 기술 유출로도 6년이 부족하다는 사법부인데 음주운전은 왜 이렇게 관대할까?

왜냐면 지들도 해야되거든 (하고있거든)

[익인1]

반도체 기술 유출 6년은 부족한 거 맞는데?

[익인2]

맥락을 보고 말을 해.. 사람 죽인 거랑 비교해서 하는 말이잖아

[익인1]

비교가 이상하잖아 기술 유출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음

[익인7]

사람 죽인거에 비하면 뭐... 인간 목숨은 피해 금액 산정도 불가능함

[익인10]

기술 보다 사람 목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잖아

[익인13]

나도 동감해 별개로 볼문제지 이게 비교군이 전혀 아닌걸 끌고와서 비교하니까 공감이 안됨

[익인3]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음주운전에 관대함
말로만 음주운전 욕하고 음주운전연예인 소비하고 음주운전정치인 뽑아주잖아
법은 감정 어느정도 따라가니까 처벌도 관대한거지

[익인4]

근데 진짜•• 나 아는 사람도 음주에 사고쳐도 뭐 없이 잘 살고 다나더라..

[익인5]

애초에 음주형량은 올라올대로 올라왔어요. 과실을 고의범보다 더 쎄게 처벌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범죄든 형량만 올린다고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법체계는 예방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요. 솔직히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치고 형량 굉장히 강한편이고 가석방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엄벌주의로 가는게 좋냐? 하면 대표적인 엄벌주의국가인 미국만 봐도 정답은 아니다 를 알 수 있죠. 여러 연구결과도 형량은 일정이상 넘어가면 범죄율이나 재범율 감소에 큰 효과가 없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음주운전은 충동적인 범죄라 형량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기사 보니까 음주운전률이 점점 줄고있더라고요. 이런걸 보면 형량이 약해서라기보단 과거보다 음주운전 인식이 굉장히 안좋아졌고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형량보단 술 문화 개선이나 인식 개선, 또는 예방교육과 같은 여러 예방적 조치가 더 우선되야될 것 같네요.

[익인10]

다른 건 모르겠고 사람 죽이면 유가족들한테 피의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묶어 놓고 골방에 딱 넣어주면 좋을 듯

[익인6]

당장 대통령도 음주운전 했는데

[익인8]

2찍이 왔는가^^ 107석 야당 지방선거 화이팅이야^^

[익인6]

지금 니가 더 이상해
본문이나 댓글이나 음주운전 얘기 하고 있는데
갑분 엥?

[익인8]

?? 음주운전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얘기 꺼내는 너는?
본문 댓글 어느 분위기에 굳이굳이 대통령을 언급할만한 모멘트가 있기라도 했음?
누가봐도 의도가 뻔한거 아님?

[익인6]

누가 음주운전 하래? ㅋ

[익인8]

6에게
어쩌지 그거 아무리 타령을해도 흠집이 안나네^^ 여튼 다음 지선 화이팅^^
107석으로 재판재개라도 외쳐보던지요^^

[익인6]

8에게
응 전과자~~~~~

[익인8]

6에게
ㅋㅋㅋㅋㅋㅋㅋ 정작 그러는 너네도 대선후보로 전과 8범 냈잖아 ㅋㅋㅋㅋ
전임자는 무기수고 ㅋㅋㅋㅋㅋㅋㅋㅋ 거울치료 개꼬심 ㅋㅋㅋㅋ

[익인6]

8에게
엥 나 그쪽편 아니고 둘다 시른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함ㅋㅋㅋ
응 그래 화이팅!!

[익인8]

6에게
ㅋㅋㅋㅋㅋ 걸리면 꼭 아니라고 꽁무늬 내빼더라 ㅋㅋㅋ
아 그래? 그럼 둘다 아니면 4찍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9]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올리면 어떨까요? 벌금 많이 걷어서 포상금주면? 어차피 혈액검사해서 알콜 수치 나오면 억울한 사람은 안 나오는건데..

[익인11]

ㅋㅋ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자임 .. 진짜 죽엿는데 범행 인정햇다고 감형하는거 얼탱이가 없네

[익인12]

이미 나라 법이 그지라서 그런가 범죄자한테 관대함
피해자는 용서못하는데 법원이 대신 용서해주고 초범이니 뭐니 해서 형량 줄여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