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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란범 사면금지법' 보류키로..."추후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론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면법 개정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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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론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면법 개정안 의결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며, 최대한 빨리 의사일정을 잡아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9명)
• 추미애 (위원장)
• 김용민 (간사)
• 박지원
• 서영교
• 이성윤
• 장경태
• 전현희
• 김기표
• 박균택
국민의힘 (7명)
• 나경원
• 송석준
• 조배숙
• 곽규택
• 신동욱
• 주진우
• 박준태
비교섭단체 (2명)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최혁진 (무소속)
민주당 문자 보내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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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여론이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반대하는거임?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지않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