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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손배' 시민들 '김건희 양평 땅' 가압류 신청 기각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경기도 양평 땅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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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경기도 양평 땅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피보전권리(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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