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폐인 아들이 지른 불…법원 "부모가 4억 원 배상하라”

'내 아이,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부모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성인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법원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를 부모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대 자폐인 아들의 방화 사건 이후 화재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김상현 씨는 4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https://v.daum.net/v/20260227060244941

[익인1]

이게 맞는 건가 자폐아를 위한 제대로된 정책은 아무것도 없는 게 슬프다 성인이면 더 통제도 힘든데ㅠ 이럴때는 안락사 제도가 생각남

[익인2]

그렇다고 방치는 할 수 없고,
자페면 이미 성년후견인같은거일테고..
저게 맞긴한데... 맞긴한데... 하.. 씁쓸해지는건 어쩔 수 없네요..
장애아를 낳는거 자체가 죄악스러운일이 되버릴거 같아서 더 안타깝다....

[익인3]

맞지 책임져야할거아니야 책임못지면 시설에 입원시키든가ㅇㅇ 덩치 크고 마음대로 돌발행동하는 자폐 엄청 무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