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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동차 5부제 시행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듯하다”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추가적인 공급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5부제가 시행된다면 사상 처음이다. 10부제는 걸프 전쟁이 벌어진 이듬해인 1991년 실시됐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2부제(홀짝제)가 논의됐지만, 최종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도 지시했다. 그는 “전쟁 예산과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취약 부문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추경을 한다면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497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