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상사가 AI 짤 생성해 커플프사했지만 무혐의.JPG

내부에 등록된 프로필 사진 내려받아서 AI 합성한뒤 카톡 프사로 올려놨음

근데 무혐의 나고 복직함

(무혐의 사유는 성관계나 나체사진을 묘사한게 아니라 경찰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함) 

[익인1]

진짜 레전드네

[익인2]

죽어

[익인3]

와..별의별..😡

[익인4]

뭔

[익인5]

아니 당사자가 고소했는데 성적수치심을 경찰이 왜 쳐따지고 앉았음

[익인5]

지들이 합성 당했나

[익인26]

성범죄로 걸어서 그런거 아니야??
초상권 침해로 걸었어야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아가면 명훼?

[익인57]

지랑 스킨쉽하는 사진 얼굴넣어 합성했으면 성범죄 맞짘ㅋㅋㅋㅋㅋ 다른 남직원들 얼굴도 밀착한모습으로 합성해서 프사 건거냐?

[익인68]

ㄹㅇ

[익인6]

미친 아저씨들이 왤케 많아 요즘 뜨는 기사마다 별...

[익인78]

2222

[익인7]

미쳤나봐

[익인8]

피해자 본인이 불쾌하다는데 주제넘게 왜 저래

[익인9]

ㅁㅊ거아냐

[익인10]

미쳤어

[익인12]

진짜 미친건가? AI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깊게 생각해봐야될 것 시점이네

[익인13]

경찰들도 저러고 다니는듯ㄹㅇ

[익인54]

22

[익인78]

333

[익인14]

엄벌해야지 장난하나..본인들이 남자들한테 직접 당해봐야 기분 나쁜 줄 알지...

[익인15]

엳시 구로구청답다

[익인16]

와;;;

[익인17]

..........?

[익인18]

아 더러워

[익인20]

아니 이걸 무혐의로 해버리면 앞으로 ai관련 범죄들 어쩌려고 이러냐...

[익인21]

개더럽네 진짜...

[익인22]

근데 재판까지 갔어도 법리적으로는 성범죄 인정받기 어렵지 않나?
아무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어도 명백히 성적 의도가 있는 사진을 생성한게 아니라면 성범죄 인정받기는 어려울거같은대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걸거나, ai 합성 관련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게 아닌 이상

[익인29]

성희롱 범죄 성립에 의도는 요건이 아니야

[익인41]

그런데 저 경우는 초상권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도가 맞다고 보는게
실제로 어떠한 사람을 자신의 연인/배우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 자체로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익인23]

성범죄는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도용해서 최소 불륜으로 오해받을수 있는상황인데 다른걸로 소송해보셔야할듯

[익인24]

함께한 시간 좋아하시네 ㅁㅊ놈이

[익인25]

아 진짜 미쳤나봐

[익인27]

어이가없네

[익인28]

성범죄는 아니긴하지 고소 잘몬건거 아닌가

[익인30]

어휴.............

[익인31]

산소 아깝다

[익인32]

경찰이 성적수치심 판별기임?ㅋㅋㅋㅋㅋㅋ 아니 이건 또 뭐야

[익인33]

또라이야 많으니깐 이해가 가는데 복직시켜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감

[익인34]

와..

[익인35]

흠 시체랑 본인 사진 저렇게 합성해서 카톡 프사해놓으면 반응 어떨지 너무 궁금하당

[익인36]

미친것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걸 프사로 해놓으면 사내평판 같이 조지자는 신종 서동요기법이냐?

[익인38]

뭔 성범죄자가 판결한거임?????

[익인39]

미쳤네 진짜.

[익인40]

이건 고소할 때 성범죄가 아니라 초상권 관련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 성범죄 의도가 분명하지만 입증이 어려우니 ㅜ 현실상 콩밥 먹이려면 이게 더 유리할 듯 물론 저는 법알못

[익인42]

딱봐도 ai라 사람들 속일 수도 없는데 뭔 정신인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익인43]

요즘 미친 사람들 왜케 많냐

[익인44]

아이미친

[익인45]

ㄹㅈㄷ

[익인46]

기가 막히네 진자

[익인47]

미친..

[익인48]

만들어서 혼자 간직하는 건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 싶은데 저걸 프사로 하는 건 어떤 생각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익인49]

징그러워 죽겠는데 이게 징역이 아니라고..? 하..

[익인50]

빨리 이거 법 나와야됨....

[익인51]

무서워..

[익인52]

성적수치심 말고 성적빡치심으로 좀 바꿔줘라 민소매에다가 친밀한 포즈까지 한 사진이 어떻게 성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익인53]

ㅁㅊ 얼굴보이는 프사 절대 안올려야지

[익인55]

우리나라 법조계는 왜케 가해자한테 감정이입을 하는거임? 죄 인정 받으면 뭐 처형이라도 당함?

[익인56]

성범죄는 아니긴한데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기준을 만들어야 할듯
아오 음흉해

[익인58]

AI짤에 대한 법률개정이 시급함
별개로 구로구청..ㅡ.ㅡ

[익인59]

초상권 침해에 사진 도용인데도??

[익인60]

와 저거 성범죄 말고 다른 걸로는 처벌 안돼요?.

[글쓴이]

경찰에서 명예훼손은 인정될거같다고 그랬는데 검찰에서 그거마저 반려했대요

[익인61]

레전드네 남들 다 보는 곳에 전시 하는 이상한 사람인데 저걸 넘어간다고...애초에 정상인이면 저런거도 안할텐데

[익인62]

아 진짜 기분 더럽겠다

[익인63]

와 미-친-

[익인64]

왜 사적감정을 넣어 판단한거임?? 이건 너무 성희롱이잖아

[익인65]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내리면 앞으로 지옥이겠네 미쳤구나

[익인66]

AI로 지인들 인스타나 카톡프사로 올린 사진이용해서 돌려보는 것들 진짜 오지게 많습니다 이거 이상한 용도로 쓰는 거 전부 법적으로 제재해야할 것 같은데 참

[익인67]

꼬추털 뿌리고 이상한 합성 사진 만들고 여러가지 한다 정말

[익인69]

와 왜 저럼

[익인70]

역겨워

[익인71]

저게 성범죄는 아니니 맞는 판결같은데ㅋㅋ

[익인72]

그냥 나란히 서 있는 사진도 아니고 끌어안고 있는 사진으로 조작한 건데 성적 불쾌감 주는 행위 맞지 않나

[익인73]

하

[익인73]

더러워

[익인74]

엥 성범죄는 당연히 성립 안되지..
근데 다른 죄목으로도 저걸 처벌할 방도가 없는거임? 남의 얼굴을 합성해서 올렸는데?

[익인75]

나도 그게 궁금함

[글쓴이]

위에 댓글에도 쓰긴 했는데
경찰에서 성범죄는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거같다고 했는데 , 검찰에서 명예훼손도 반려함

[익인75]

아 ㄱㅅㄱㅅ 이건 진짜 개선이 필요할듯..

[익인74]

아니 명훼가 반려된다고? 미친거아냐..?

[익인76]

미쳤나 진짜

[익인77]

성범죄는 아니라도 범죄는 맞는 거 같은데?어이없네

[익인79]

아 개무서운데… 저 염병을 떨 정신머리면 앞으로 더 심한 짓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놈인 거잖아… 저게 왜 수치심이 인정이 안되는지도 이해가 안 됨 혐의없음 결정한 당사자는 본인보다 30살 가까이 많은 이성이 연인으로 보이게 합성해서 보란듯이 프사로 걸어놓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냐

[익인80]

아 개싫어 진짜 내부 사진을 다운받아서 ai 돌린다고... 염병을 하네 아

[익인81]

헐

[익인82]

변호사 써서 어떻게든 문제되게 걸어봤어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었나 궁금하네.

[익인84]

아오씨 화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