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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거주시설서 '전원 성폭력 피해' 진술…국내 최다 규모 가능성
(사진제공=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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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 19명 전원이 성적 피해를 진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장애인 시설 성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시설에 거주했거나 퇴소한 여성 장애인 19명 모두가 시설장 A 씨로부터 성폭행 또는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대상은 당시 시설에 있던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으로 모두 여성이다.
이번 조사는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인천 강화군이 지난해 12월 대학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됐다.
연구팀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직접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림·놀이·사진 등을 활용한 전문 조사 기법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만졌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담겼다.
일부 피해자는 방과 소파, 시설 내 카페 등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지목했고 다른 입소자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도 밝혔다.
한 피해자는 조사 대상자 19명 가운데 다수의 얼굴에 표시하며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 역시 상의를 들어 올리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범행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A 씨가 흉기를 들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진술과 일부 입소자가 A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심리적으로 의존한 정황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30~60대 여성으로 이 가운데 다수가 무연고자다. 최소 5년에서 최대 16년 이상 시설에 거주했으며 외부 접촉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시설 종사자에게 생활 전반을 의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9월 시설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여성 입소자 17명을 분리 조치했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사가 지연돼 왔다.
경찰은 이번 조사 보고서를 핵심 참고자료로 삼아 추가 사실 확인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와 성폭력 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퇴소자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수사 인력 보강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