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곽튜브 '김영란법' 여부, 권익위 검토 '새 국면'

[익인1]

상식선에서 조리원 혜택이 여자에게 온전히 가는건데 정상적이진않긴함.. 원래 공직은 가족들도 같이 보는건데

[익인1]

저 논리가 가능하다면 사모님에게 여성 디올백을 선물한것도 정상이라고 볼수있죠

[익인18]

2222저거 인정되면 걍 다 배우자명의로 받아도 할말없는거 ㅋㅋ
ㄱㄱㅎ 디올백 받은거도 그럼 무죄됨

[익인13]

아니지 ㅋㅋㅋㅋ 그건 고위공무원에게 잘보이기위해 그 아내에게 선물을 준거고 이건 그냥 사업가가 거래처에게 직접 선물을 받은거지...하 그 아내가 공무원이든 아니든 뭔상관인데..직무관련성이 없는데

[익인43]

직무관련성 없어두 100마넌 이상은 안됑

[익인51]

뭔 잘보이려고의 기준이 뭔데?? 거래처가 아니라 그냥 제공해주는건데ㅋㅋㅋㅋ

[익인2]

별거로 다 난리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잘되는 꼴을 못 봄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이때싶해서 사람 죽이려는거 진짜 정 떨어짐

[익인3]

공무원 뇌물 수수는 별게 아닌게 아닌데요.

[익인104]

ㄹㅇ

[익인4]

저 단편적인것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걸 그냥 넘어가면
더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거임

[익인13]

법해석은 엄격하게해야지 니맘대로 하는게 아니란다 안그래도 공무원은 사람답게 못살거든 인권같은게 없어 공무원은

[익인4]

? 내 맘대로 법 해석을 했나요?

[익인6]

공직ㄴ은 더해요

[익인14]

단순히 그리 볼 건 아님...

[익인28]

그럼 앞으로도 아내나 남편한테 줘버리고 응 뇌물 아닌데? 하면 될듯

[익인63]

누가봐도 곽튜브에게 선물한건 맞지만 이걸 악용할수 없도록 선례를 지워버리는거죠

[익인5]

고위 공직자인 곽튜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와이프에게 조리원을 업글 해준다? 아니면 반대로 고위 공직자인 와이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곽튜브에게 조리원 업글을 해준다? 둘다 말이 안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음

[익인7]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선례 남기면 이제 배우자한테 주면 되겠네 이럴 것 같기도 하고 ㅠㅠ

[익인8]

이건 어쩔 수 없음… 악용사례가 많아질테니깐 진짜 그냥 안받지 부인이 공무원인데 그냥 자기 입장(간단히 평소 후원받는걸로 생각해서..)
곽튜브 대처가 아쉬움.. 돈이 부족한 사람도 아닌데 굳이 받아서…

[익인9]

산부인과와 조리원은 예민한 부분이라. 피부과나 호텔 협찬 받는 것과 다른 느낌임

[익인10]

어이쿠

[익인11]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들지
곽튜브 착하던데 왜들 또 이래

[익인32]

이게 대체 착한 거랑 무슨 상관임..ㅋㅋ

[익인80]

222

[익인99]

33

[익인12]

지금도 저런 사례 꽤 있을텐데
넘어가면 악용하는 게 당연해질텐데.......

[익인13]

났네 직무관련성 입증 되나보자 뭔놈의 악용이야 악용은

[익인13]

제발 곽튜브가 공무원이냐고요..

[익인13]

텅텅이다 이게문제라고 생각하는거면...공무원은 아내라고요...그리고 조리원이 곽튜브"아내"한테 뭔청탁을 하냐고요....진짜 개노답

[익인13]

여러분 곽튜브는 사업가에요 정신차리세요 곽튜브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익인13]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 특: 아내가 공무원의 권위를 가진거라고 생각못함 성편견에 찌들어있음

[익인15]

대상이 조리원이라 안타깝지만.. 배우자가 받은거라도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문제됨 우회청탁이라

[익인80]

ㅇㅈ 악용우려때문에 어쩔수없다....

[익인16]

주어가 누구냐를 떠나서 그냥 선례를 안 만드는게 맞지
저거 그냥 넘기면 공무원 본인 말고 가족한테 뇌물 바치라는거 밖에 더 되나
곽튜브는 잘못 걸린거고

[익인17]

굳 ㅋㅋㅋ

[익인14]

최종적으론 문제는 안되는게 맞겠지만 선례가 남으면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검토는 하는게 맞겠죠.

[익인19]

당연히 논란되고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뉴스 보면 직무관련성이랑 연관 없이 라고 적혀 있음

[익인19]

앞으로 공직자한테 선물 주고 싶으면 가족한테 주면 그만이다 << 이래버리면 골때리긴 해..

[익인20]

저게 문제없다 확정나면 배우자 통해서 비리 다 저지름

[익인21]

선례을 안남기는게 중요한건데... 몽총한 애들 많네 곽튜브가 악의를 갖고 저랬다는게 아니라 이번 상황이 그냥 넘어가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익인29]

22 생각을 좀 해보자고 .. 배우자라고 넘어가고 직무가 아니라고 넘어가면 애매한 것들 비집고 악용한다고

[익인42]

333 정치인 아내가 어디 뇌물받고 협찬받아도 다 넘어가야함.

[익인54]

44 나중에 시끄러워짐

[익인66]

55 곽튜브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익인71]

66

[익인73]

66 이렇게 되면 그냥 정치인들 가족이 유튜브 개설하고 거기로 뇌물 받으면 아무도 딴지 못 걸게 되는 건데.. 선례 안 남기게 철저하게 해야되는게 맞음

[익인74]

88

[익인78]

9 ㄹㅇ 왜케 다들 몽총하신지

[익인84]

9

[익인89]

10

[익인96]

11

[익인98]

12 선례나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하는지 모른가봄

[익인111]

13

[익인22]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무 관련성 없이도 못받게 되어있는거 아니야?? 위에 익 말도 맞는 것같고

[익인23]

애초에 애매한 선례는 남기지 않는게 맞음

[익인36]

222

[익인24]

곽 저거 옹호하는 시녀들 왤케 많음? ㅋㅋ

[익인25]

직무관련성 없어도 못받는거아니야..?공무원은 블로그체험단도 안되잖아

[익인26]

이거 무조건걸릴듯
직무연관성없다해도 실사용자가 공무원이라..

[익인49]

22 수혜자가 공무원이라...

[익인27]

직무관련성 없고 차액을 차후에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 0퍼센트임
솔직히 욕하는 사람들 이때다 싶어서 껀수 잡고 패는 사람이 90퍼센트 이상일듯

[익인8]

간단히 곽튜브가 잘못했냐 아니냐 또는 아내가 공무원인게 죄냐라고 다들 보호할려고 하는데 단순히 곽튜브 가족을 공격하려는 그게 아니라
저게 허용되면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선례가 생겨버림. 직무 관련을 떠나서 공무원 배우자들한테 선물이나 뇌물,특혜 줘놓고 배우자한테 선물 준거라고 우기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선례가 생기면 그걸로 다 우회해서 저건 어쩔수 없어. 일단 권익위 판단을 지켜보자.

[익인33]

222 건희 풀어줘야 됨

[익인50]

33333 쉴드댓글들 생각을 안하고 사나봐

[익인61]

4444 이런 작은 선례 하나가 나중에 고윗급에서 어떻게 변절될지 모름.. 걸리고 난뒤에 가족한태 준거잖아요! 이러면 답 없음
피곤하게 사는거,망해라봐라 심보 다 아님
공무원이란게 그런거야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기때문에 더 예민할수밖에 없는거고

[익인109]

555555

[익인30]

애초에 김영란법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익인31]

사람들 진짜 피곤하게 산다...

[익인34]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한국 사람들 왜 이러냐

[익인35]

저걸로 인해 악용사례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관건일것같은데 선례가 생겨버리는거잖아

[익인37]

진짜 머리아프겠다.. 내일이 아니니까 한마디씩 얹지만..

[익인38]

잘못은 맞는데.. 그냥 그 너 망해라라는 심보가 보임 ㅋㅋㅋ..

[익인40]

그러니까 ㅋㅋ 붕어빵 트럭 신고하는 그런 부류들 같아서
뒷맛이 불쾌함...

[익인41]

333
곽튜브가 잘못한거맞음
근데 반응들이 심보가 너무보여서 그게 꼴뵈기싫음

[익인47]

44.. 사람들 무섭다 정말…. 사과까지하고 다 돌려주고 기부까지 했다는데

[익인53]

4

[익인75]

66 잘못한건 맞은데 이때싶 물어뜯는느낌

[익인95]

777 ㅋㅋㅋ ㅅㅈㅎ 이악물고 선례어쩌구하면서 ..

[익인105]

88

[익인107]

99

[익인39]

직무상관없이 받으면 안된다고 하지 않음? 곽튜브한테 협찬을 넣은 거라도 와이프가 실사용해서 문제인 거잖아

[익인44]

우리나라 진자 피곤하다 .. 안되는건 알지만 그냥 인간대 인간으로서 지친세상이네

[익인45]

곽튜브 아내 9급 아냐?
고위직도 아닌데
9급이 무슨 권위가 있다고 참..

[익인46]

걍 나락갔으면 ㅎ

[익인48]

엥

[익인103]

와 이런애들이구나 ㅋㅋ

[익인47]

일커지네..

[익인52]

문제있지 쨌든 이해관계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야지 훗날 뭐 지원 사업이 생기거나 그럴수도있고

[익인51]

공무원이 협찬 실사용한거 문제 맞지.. 그렇게 따지면 애매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텐데 그걸 본인 인스타인지 유튜브인지 전시한게 어이없는거지 생각이 짧은듯

[익인50]

애매한 사항도 아니고 산후조리원이라 대상이 온전히 와이프잖아 근데 뭐가 괜찮다는건지

[익인55]

근데 고위직이든 아니든 공무원이잖아..
법이 왜있음 지키라고 있는거지

[익인56]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도 아니고
고의도 없고 청탁도 없고
<곽튜브>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게 명백해서 절대 죄 안 됨

[익인57]

근데 예전에 윤 때 배우자가 받은 건 김영란법위반 아니라고 판결이 있지 않있나??

[익인58]

유난이다유난

[익인59]

근데 애매하다 조리원이 아내 편하라고 해준게 아니라 곽튜브 유튜브같은거 찍을때 조리원이 나오면 그게 홍보효과가 되니까 곽튜브한테 홍모 목적으로 협찬을 해준거지 공무원인 아내때문에 해준게 아니잖아 근데 아내가 공무원이고 실질적으로 조리원 협찬 특혜를 보는건 아내인게 문제인거고 대리청탁 문제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목적이 다르니까 이건 곽튜브한테 홍보효과를 바라는 협찬이지 아내한테 청탁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서 애매하네 만약 곽튜브가 캐리어라든지 드라이기라던지 남자만 쓸 수 있는게 아니라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앞으로 협찬 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그걸 아내는 사용을 절대 하면 안되는건가??

[익인62]

조리원에서 업그레이드 해줬지만 추가 비용 다 결제했다고 본 거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구나...

[익인64]

음.. 논란될 만하네

[익인65]

사례를 만들어놓으면 악용하니까.. 짚고 넘어갈 문제이긴 한듯 실사용은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익인72]

애매할게 뭐가있지 말단 공무원이든 뭐든 김영란법 위반인데 문제 인지하고 돈냈다고 있던 죄가 없어지는게 아님

[익인76]

시기질투 1등 나라

[익인77]

공공쪽은 원래 돈 관련 빡빡했는데 새삼스럽다..

[익인79]

울아빠도 나랏일하는데 매번 가족들까지 조사함 이번엔 가족들 소유한 비트코인까지 써내라고 하더라

[익인82]

저기만 유난이 아니라 원래 공직은 그렇게 유난스럽게 잣대를 들이밀어 왔음 하도 악용들을 하니까 공직자가 수천만원 조리원 협찬이라고 글 올렸다 문제되니까 급하게 삭제할 때부터 일커질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익인83]

예를들어 곽튜브가 피부과 천만원을 협찬받아도 일억을 받아도 누가 뭐라하겠음.. 그걸 가족이 받는 순간 수혜자는 가족인거지 뭐.. 이게 산후조리원이니 애매해보이는거지 결국 혜택 누린건 가족이잔슴

[익인85]

누가봐도 곽튜브쪽으로 들어온게 맞긴한데.. 안타깝네 이제 막 아기 낳아서 안그래도 정신 없을 시기에

[익인87]

논란이 나서 잘못한 거 인지하고 사과도 하고 돈도 돌려줬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익인88]

선례 만들면 안된다고 떠드는 애들이 오히려 알못이면서 똑똑한척 하는거임. 공무원 배우자한테 선물준거라고 우긴다고 법원이 받아줄거같음?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충분히 조사하고 판결함. 조리원이 곽튜브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협찬해준거 아니라는게 뻔한거라 무죄나온다고 선례 생기는것도 아님

[익인91]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가족이 혜택을 대신 받아도 결국 상관없는거야? 누가봐도 공무원인 배우자가 쓸수밖에 없는 혜택을 받은거자낭.. 궁금해서ㅠ

[익인88]

김영란법 의도가 부정청탁 금지하려는 의도야. 곽튜브같은 경우는 누가봐도 곽튜브의 유명세 때문에 협찬 받은게 명확하니 김영란법 우회의 선례로 쓰일수 없다는거야. 만약 곽튜브의 아내와 산후조리원과의 관계가 직무관련성이 있는데도 곽튜브가 계약했으니 무죄라고 판결한 경우라면 우회할수있는 선례가 될수는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

[익인91]

형식만 남편 협찬이지 실질은 공무원 혜택이면 법 취지랑 어긋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고든조리원이 공무원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것만 보면 위법은 아니겠지만 혜택을 공무원인 배우자가 받을 수 밖에 없는 협찬이라.. 그래도 직무연관성기준으로 법적충돌이나 해석문제가 일어날 일이 아닌가부네ㅎㅎ 여튼 설명 고마워!!

[익인88]

이득을 취한게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곽튜브 아내라서인거라고 이해하면 쉬울거같아 사실 김영란법 자체도 워낙 논란이 많기도 하구 ㅋㅋ 굿밤 보내

[익인91]

88에게
곽튜브가 대형유투버라는것보단 배우자가 공무원! 이라는것만 너무 포커스 맞춰진것도 같아ㅠ 똑쟁이 익도 굿밤보내 !!

[익인94]

222 나도 여기 동의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배우자가 직접 받은게 아니니까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됨
그리고 협찬이라는게 뭔데 그냥 공짜로 주는게 아니잖아 홍보를 대가로 제공하는 건데 광고비나 마찬가지지... 곽튜브가 일을 해서(또는 할 의도로) 그 대가로 받은거라고...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광고해서 돈 버는 방식이 저런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있을 것 같음

[익인88]

맞아 제일 중요한 부분인게 선물이 아니라 협찬이기 때문에 엄연히 계약서를 작성한 주체는 곽튜브야. 미치지 않은 이상 공무원인 아내 이름으로 협찬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지 세금문제도 있고 법적으로도 걸리는데

[익인92]

댓글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 가족에서 선물줘도 되냐랑은 완전 다른 얘긴데 왜 저 얘기가 계속 나오지?
남편이 인플루언서라서 화장품 협찬 받고 공무원인 와이프 혹은 부모님 줬다.. 이것도 문제인가..? 뭐 화장품이 아니고 차라면..? 애매하네
사과하고 돈 게워냈으면 깔끔한거 같은데

[익인93]

이게... 이유가 산후조리원이라그럼 화장품 자동차 뭐 이런거였으면 이렇게까지 말 안나옴

[익인92]

와이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일테고 직무관련성도 없으면 징계 받을 일 거의 없을텐데
돈도 많은데 결혼하자마자 굳이 산후조리원을 협찬 받는게 쫌 짜치긴해
근데 와이프가 공무원이다? 곽튜브가 먹잇감 준거지 뭐

[익인97]

논란이 끊이질 않네

[익인100]

이걸 봐주면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조치는 해야할듯

[익인102]

근데 애기 낳고 힘들텐데 문제는 앞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그냥 너무 돌던지는건 아닌거같음

[익인106]

선례라고 하기도 애매한것같은데 그냥 다른 케이스 아닌가?? 그냥 곽튜브가 인플루언서니까 받은거고 법시작이 청탁이나 뇌물로 나온거같은데
이것도 안된다하면 배우자가받은 협찬제품이나 혜택도 공무원이면 같이 공유조차 못하는거 아님?

[익인108]

저게 왜 문제가 안되나요? 애들이 학교선생님한테 두쫀쿠 준것도 신고가 들어가는마당에
몇천만원짜리 조리원 혜택받은건 …
그럼 앞으로 고위공직자들 와이프들한테
저런 협찬 우수수 들어와도 다 용인할건지

[익인110]

예시는 '교사'니깐 받은거고 '고위공무원'의 아내이기 때문에 받은거고
곽튜브건은 곽튜브가 '유명유튜버'니깐 받은거고 아내가 9급 공무원이기때문에 받은게 아니라서 정반대 예시인데 무슨얘기를 하시는건지 모르겠어요 법원이 바보가 아니라 주체 정도는 구분 할 수 있어요

[익인112]

선례를 남기지 않는건 중요하지

[익인114]

근데 이러면 곽튜브는 앞으로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협찬 못받는거임? 유튜버들은 앞으로 결혼할 사람으로 공직자면 절대 안되겠네. 밥줄 다 끊겨~

[익인116]

교사들은 음료하나 받아도 욕먹던데 엄청 관대하다..

[익인117]

실질적인 조리원 이용 혜택자가 공무원인 아내니까 말이나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