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4만명, '주호민 아들 사건' 교사 무죄 탄원…"몰래 녹음 증거 안돼"

교원단체들은 탄원서를 통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교육 현장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교육 현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영역"이라며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교실 내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s1.kr/society/education/6162727

[익인1]

몰래 녹음 증거인정 되면 안되지

[익인27]

수술실cctv 어린이집cctv
아기보는집 홈캠 일반학교 학생녹음
다 괜찮은데...?
저아이들은 녹음기키거나 쓸수없잖아.
반대로 교사가 녹음하는것도 가능할텐데

[익인2]

몰래 녹음은 파장이 진짜 크긴 함
너도 나도 진상맘들 다 녹음기 넣어 보내는 빌미 만들어주는거라

[익인3]

몰래녹음 ㅇ바임
이제 너도나도 녹음기 들려보내면 안 그래도 멍판 더 작살남

[익인4]

교권 이미 바닥인데..

[익인5]

근데 자폐아나 장애아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줘야지

[익인6]

그럼 아무도 특수 교사 안하려고 할껄?
나쁜짓은 안해도 녹음기가 헌용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사람 심리가 위축되서 어디 특수 교사 하겠어??
특수 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힘들다
특수는 부모나 학생이나 말이 안통해

[익인5]

시설이든 학교든 그럼 진짜 학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잡아??아픈애들이라 의사전달도 부모한테 못하잖아

[익인15]

ㅁㅈ 그 부분도 놓쳐선 안되긴 함... 뭔가 대안이 필요해

[익인7]

근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법을 보니까 학생이 자의로 교실에서 대화를 녹음 하는건 대화 당사자간 녹음이라 불법이 아니던데 이 사건은 자폐아라 자의가 아닌 부모가 녹음을 한거로 불법녹음이라고 하면 일반학생들은 얼마든지 녹음해도 되고 자폐아는 절대 녹음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는거같은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가

[익인9]

ㄹㅇ .....

[익인10]

옹….그런게있구나

[익인11]

그러네... 어렵다

[익인14]

맞네 더 필요한쪽은 저긴데

[익인27]

맞아. 유치원 아기보육홈캠 수술실 다 있는데 녹음자체가 둘다있는공간의 대화녹음이 합법아닌가??

[익인8]

말 얹을 정치인이나 사람은 관련 학급 협력 강사나 보조 교육 봉사 시간 채우고 얹어야 한다고 생각해. 일반이면 일반, 통합이면 통합, 특수면 특수 학급을 경험하고 본인 머릿속의 상상 및 이상과 실제 학생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나서 의견 주세요

[익인13]

22 현실은 사고 실험 같은 게 아닙니다...

[익인16]

3333 제발

[익인12]

어린이집이나 수술실처럼 특수학급도 cctv 설치 의무화 해야하는거 아닌가

[익인17]

모든 학급이 그래야한다고 봐요. 특수학급 뿐만 아니라 일반 학급도요.

[익인5]

녹음기가 안된다면 장애아나 특수학급반은 어린이집처럼 cctv의무설치해야한다고봄 안그럼 그 아픈애들 학대를 잡을 방법이 없잖아

[익인17]

나도 특수교사 입장으로, 저 내용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상호 신뢰라고 했는데, 그걸 먼저 무너뜨린 게 교사 아닌가? 그런 언행 자체를 안했으면 문제 될 일도 없잖아. 저 사람들은 학생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저렇게 밖으로 노출이 될까봐 걱정하는거잖아.

[익인18]

난 저걸 하게 해주려면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해야 한다고 생각함
외국 학교들처럼 아웃제도 철저히 세우고
교사도 학생 학부모 수업방해 명예훼손 근무방해 등등 고소 활발히 할수있고 선생님 교권침해도 아동학대처럼 엄격히 처리되게 해준 뒤에 저걸 해야 쌍방 합리적일듯
지금은 너무 학생 학부모측에만 총채워주는 느낌임

[익인20]

22 솔직히 이게 맞지 교권 바닥에 녹음 cctv 허용하면 누구 죽어나라고?

[익인26]

3

[익인28]

44

[익인29]

55

[익인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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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수술실 cctv 반대하는 의사들이랑 뭐가 다른가

[익인20]

몰래 녹음 인정되면 누가 교사하려고함? 진상 학부모들 맨날 녹음기 돌려볼텐데 거기서 트집하나 잡히면 ㅋㅋㅋ

[익인21]

나 교사편인데 몰래 녹음 반대는 잘 이해안감 걍 교실에 cctv ㄱㄱ

[익인22]

흠

[익인23]

걍 교실 cctv 다는게..... 경찰 동행 및 교사 및 학생들 동의하에 열람 가능 조건 걸어서 cctv 다는게 내 교권도 지키는 길같아 이젠... 다 포기야 정말

[익인24]

댓글 보니까 대한민국 교권은 다시 일어서기 어렵겠다 싶네...애들 가방 마다 녹음기 켜서 보낸다음 교사 고소하고, cctv 설치해서 교사 감시하고
누가 민간인 사찰 당하면서 교사하고 싶을까...
결국 교사와 공교육 질은 더 나락갈텐데,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감

[익인28]

22 이수지영상보니까 씨씨티비로 갑질하던데
지금같이 교권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그게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듯

[익인27]

어린이들보다 더 생활이 어려운 애들인데 아무보호장치없이 니자식이상하니까 무슨취급받든 받아준 사람에게 그저 굽신해라 이거같음..

어린이집도 cctv가 있는데, cctv라도 달던가 학교에서 학생이 녹음기키는건 증거이고. 부모가 집에 홈캠다는것도 증거인데. 학생부모가 특수학교에 녹음기들고가게 하는건 인정안해주는건 건강하지않다고 봄.. 대체 뭔말을하는데

[익인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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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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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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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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