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성범죄 무고 기소 50대女… 징역형 집유 확정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512_0003626632

와 이게 집유...

[익인1]

민사 개쎄게맞아라

[익인2]

사실상 무고 리스크없음 ㅋㅋ

[익인3]

무고도 리스크가 있어야 정상적인 남녀 모두한테 좋은건데

[익인4]

무고한 사람 하나 매장시키려 한 건데 집유로 끝낸다고?

[익인5]

피해자 공무원이였으면 바로 실직되었을정도로 심각한 일인데 일반 직장인이더라도 소문쫙 퍼져서 직장생활 못했을거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익인6]

성범죄자로 몰린 그 사람은 사회생활이 힘들텐데..

[익인7]

또행유예

[익인8]

이러니까 무고로 한탕 뒤집어 씌워서 돈 챙기려는 꽃뱀범죄가 설치니 정작 진짜 성범죄 당해 고통받는 여성들은 무고인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나 받고 더 힘들어지는거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서 감히 함부로 저런 성무고 범죄 못 저지르게 하고 대신 성범죄도 처벌도 지금보다 더 무섭게 강화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