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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마지막 내용

l조회 2348


받아쓰기한거라 틀릴 수 있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마지막 내용 | 인스티즈


ㅁ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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