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7일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참사 유가족 등이나 성별•지역 등 대상으로
조롱•혐오정보 반복적 게시 시 처벌
-이를 방관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운영정지 명령
-불법정보•허위사실을 플랫폼이 빠르게 제재(의견이 아닌 사실 자체를 판단)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아묻따 ㅃㄱ이몰이 하던 극우들 위축 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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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참사 유가족 등이나 성별•지역 등 대상으로 조롱•혐오정보 반복적 게시 시 처벌 -이를 방관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운영정지 명령 -불법정보•허위사실을 플랫폼이 빠르게 제재(의견이 아닌 사실 자체를 판단)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아묻따 ㅃㄱ이몰이 하던 극우들 위축 중이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