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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은 왜 ‘장터광장’에 집착하나…더본코리아 상표 재출원 논란
“상표를 공공재로 활용할 거면 특허 출원을 안 하는게 맞다.” 더본코리아의 ‘장터광장’ 상표 재출원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더본코리아는 장터광장 상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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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뉴시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최근 ‘장터광장’ 상표권을 재 출원했다. 장터광장 브랜드에 ▲공연·축제(41류) ▲음식점·포장마차(43류) ▲소매·플랫폼(35류) ▲식품·음료(29·32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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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특허청은 ‘장터광장’이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 어려운 성격의 표현인 데다, 출원 로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중인 홍보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본코리아는 이번에 기존 지붕 형태의 로고를 변경한 채 다시 상표권 확보에 나섰다.
(위)더본코리아가 최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재출원한 '장터광장' 상표와, (아래)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거절 결정을 받은 기존 '장터광장' 상표 출원 내역.ⓒ키프리스 누리집 갈무리...
신상은 남아이피그룹 특허법인 변호사·변리사는 “더본코리아가 주장하는 공공적 가치로 상표를 출원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상표 출원은 ‘무체재산권’에 해당하고, 등록을 받으면 더본코리아의 재산권이 된다. 공공적 가치가 있다면 등록하지 않거나, 예산군 등 공적 주체와 공동 출원·공동 관리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만약 단순히 로고만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장터광장’ 문구를 빼고 심볼만 출원했어도 됐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터광장’ 문구를 유지한 채 재출원한 것은 해당 명칭 자체를 브랜드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환국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도 비슷하게 해석했다.
정 변호사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결정되는 순간 장터광장에 대한 독점권은 더본코리아에 귀속된다”며 “법률적으로는 예산시장조차 장터광장 명칭을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상표권 확보에 성공하면 장터광장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식품, 외식, 축제, 플랫폼 사업은 물론 지역 활성화 컨설팅 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된다”며 “공공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인식돼 온 명칭이 특정 기업의 독점 자산으로 전환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상표를 공공재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굳이 독점권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 상표 등록은 결국 특정 명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겠다는 의미”라며 “향후 지역 활성화 사업이나 전통시장 컨설팅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경우에도 상당한 사업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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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표 등록에 실패하더라도 장터광장 프로젝트와 더본코리아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출원이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마냥 손해만 남는 시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장터광장이 특정 기업의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경우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시장에서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본이 장터광장 프로젝트를 자사의 독자적인 성공 모델로 내세우며 다른 지자체 사업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