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너무 좁다,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소송 건 수용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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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도소 너무 좁다,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소송 건 수용자들, 패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감방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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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꼴좋다

[익인2]

죽어서 남들은 좀 넓게 쓰게 해줘 그럼

[익인3]

이런거 보면 판사도 참 극한직업
저 말같지 않은 판결을 해야하니

[익인27]

쟤네들은 과밀수용이라는 증거를 못대서 패소한거고 이미 과밀수용 승소 판례 있어서 말같지도 걸로 건 건 아님.

[익인4]

교캉스도 아니고 놀러갔냐고

[익인5]

어이가없네 미친것들

[익인6]

죄짓고 들어가놓고 방크기 타령 3끼 다챙겨주는거도 고마워해야할판에

[익인7]

죄 짓고 들어간 교도소 좁다고 소송 거는 사람들을 내보내는게 진짜 맞나..?ㅋㅋㅋ정신 차리려면 한참 먼것같은데

[익인8]

일반인들도 삼시세끼 못 먹는데 ㅋㅋㅋ...

[익인9]

정신못차리네

[익인10]

누워서 발 뻗고 자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라

[익인11]

인도 감옥을 모르는구나

[익인12]

세금으로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밥만 잘 먹으면서 멍소리 하네

[익인13]

?

[익인14]

ㅋㅋ;;;

[익인15]

공익을 위해 돌아가면서 숨 30분씩만 참자

[익인16]

저걸 받아주면 그게 더 문제

[익인17]

다 독방에 ㅊ넣어

[익인18]

갑자기 교도소 기사 왜 이렇게 떠

[익인19]

느낌상 이번 연도 법무부직렬 티오 감축 +교정청 독립? 이런거땜에 기사 계속 뜨는 거 같음 관심 가져달라고

[익인20]

그러게 왜 거길 가
교정직직원으로 교도소가는게 더 쉽더만

[익인21]

아니 이 나라는 범죄자 버르장머리가 왜이래

[익인22]

소송할걸해라

[익인23]

니들이 벼슬이냐

[익인24]

ㅋㅋㅋㅋ 들을 해라ㅉㅉ

[익인25]

어이가 없네. 니들이 일반 국민이냐? 범죄자 놈들이 밥 먹여주고 잘 곳 똥 쌀 곳 있으면 다행인 줄 알지 어디서 건방지게 온갖 혜택 다 받길 바라냐.

[익인26]

배가불렀지아주?

[익인28]

그럼죽어

[익인29]

미쳤나 소송에 들어간 인력이랑 시간도 아까움; 다른 사람 인권 침해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있는 인간들한테 무슨 인권이 있음

[익인30]

머리대고 누울 수 있는 공간 있으면 충분하지 뭘 더 바래 남의 심신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이 많네

[익인31]

아 다 갈아버릴까 진짜

[익인32]

교도소 직원들 어쩌냐 진짜

[익인33]

좁아? 그럼 뒤져

[익인34]

그러게 누가 범죄를 저지르랬나

[익인35]

선량한 시민중에서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바로 눕기도 어려운쪽방에 거주하고 에어컨바람 꿈도 못 꾸고 살아...

[익인36]

듸저그냥

[익인37]

이런놈들이 교화가 될까요

[익인38]

먹고 살만하니까 소송도 거는거지 살기힘들어봐 그런생각도 안든다

[익인39]

염치도없네

[익인40]

숨참기 대결해서 하나씩 줄여나가 니들끼리ㅋㅋ

[익인41]

편하려고 갔냐?

[익인42]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안 갔겠죠~?

[익인43]

더 좁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넓어 범죄자한테 너무 관대함

[익인44]

놀러갔니?

[익인45]

더 줄여 팍팍줄이고 식단은 개뿔 음쓰를 3배 가격으로 사먹으라해

[익인46]

놀러갔냐?

[익인47]

누가 죄 지으랬나? 잠 재워주고 밥 주는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해야 맞는거 아닌가? 한국 교도소가 범죄자들 인권 지켜주니까 생기는 일이지. 어디 나라처럼 빼곡하게 앉아서 잠도 재우지 말아야함

[익인48]

안에서 서로 인원 줄이시지

[익인49]

목숨부지하게 기본 의식주 다 해결해주는것만해도
감사하게 생각할것이지
어디 핵찌꺼기같은 것들이 막 블라블라 하는걸까
그냥 다 사형시켜 버리면 쓸데 없는 세금안써도 되고 이런 소리듣고 내혈압이 오를리도 없을텐데

[익인50]

교도소 수감자들도 하나의 인간인데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줘야지.. 댓글 왜 이래

[익인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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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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