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렵다”…'행정수도' 세종 덮친 재정난, 왜

“볼펜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렵다”…‘행정수도’ 세종 덮친 재정난, 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5년만에 반토막 났다. 정부가 지어 세종시로 이관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행정수도’ 세종시가 사업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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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재정 규모는
2조3536억원으로
2021년(2조8501억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부족 재원은
10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필요한 추가 재원은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 취득세 5년 새 반 토막
재정난의 핵심 요인으로는
취득세 감소가 꼽힌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2021년 3338억원에서
내년엔 1421억원으로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세 역시
올해 1203억원으로,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의
6.5% 수준에 그쳤다.

주민 1인당 기준으로는
세종 31만원,
제주 278만원으로
9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단층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행정구조를 말한다.

세종시 재정 상황

복지비와 공공시설 관리비 급증

반면 복지비 등
꼭 써야 할 돈은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올해 72%까지 늘었다.

반면 재량지출 예산은
2021년 44%에서 28%로 줄었다.

국가로부터 인수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역시
2030년 182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117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원에서
2020년 778억원,
지난해 1285억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