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드는 학생에 "왜 거짓말하냐, 사기꾼" 말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교사가 자신에게 큰소리치고 대드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학생의 행위가 교권 침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지적하고 제지한 것이 교사의 지도 재량 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20553

[익인1]

이게 대법원까지 갈일이라는게 너무 놀라울뿐 ㅋㅋㅋㅋㅋㅋㅋ

[익인2]

교사 50대던데 ㅋㅋㅋㅋ 애쉐끼가 얼마나 ㅈ랄맞으면 별별학생 다 겪어본 사람이 저 말을 할까

[익인3]

저게 대법원까지 간게 놀랍다ㅋㅋㅋㅋ 부모들은 얼마나 말을 가려서 하길래??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