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악플 읽어보는 전직 판사

[익인1]

맞말이라 뭐

[익인2]

현직이 봐야야할텐데 저게 왜 악플이지?

[익인4]

피해자가 납득못할 사유로 감형되면 감형한 기간만큼 판사집 마당에 텐트치고 살게 만들어야 함 가족들이 가해자 때문에 피말리는 상황 겪어봐야 피해자 맘 만분에 일이라도 이해하고 거지같은 이유로 감형 안하지

[익인5]

뭐 나름의 이유가 있긴하더라
예를 들어 사기쳐서 한 가족 인생을 망쳐버린 투자 사기꾼이 있다고 쳐보자. 그 죄질이 나쁘니 맘같아서는 30년형 선고하고 싶지만 법에 무슨무슨 조항이 있어서 죄질이 나쁠수록 더 큰 형량을 선고해야함. 사기죄보다는 상해죄가 더 형량이 높고 상해죄보다는 살인죄 이런식으로....
근데 사기죄부터 30년형 때려버리면 마치 중간보스부터 너무 강해서 스토리가 산으로 가버린 만화처럼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것임 특히 우리나라는 교화에 처벌의 목적을 두고있기에 미국마냥 500년형 선고 이런거 불가능함

[익인5]

게다가 한번 30년 선고한 선례가 생기면 이후 형량이 상향평준화 될것임
물론 문제있는 판사들도 많지만...보통은 이런 복합적인 면을 고려한답니다

[익인4]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법이 상식적이지않고 판결이 상식적이지가않음 상향이 필요하면 상향되어야하는데 왜 법조계에는 노오력없이 상향평준화를 내가 하기 싫으니 회피만 하는 회피형 인간만 있냐고요...ㅠㅠ 덕분에 우리나라는 범죄자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부추기는게 판결하는 판사들이란게 말이 되냐고요...ㅠㅠ

[익인6]

출소하면 데리고 살아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