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건 폐지 강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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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건 폐지 강행 예정 🚨 | 인스티즈

이게 진짜 심각한 사항임…

진짜 조용히 통과되려는 게 있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이게 뭔지 요약하자면:

1.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에, 지금까지는 검사가 “이 부분 애매한데 다시 확인해볼게요” 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었음.

2. 근데 이걸 아예 없애고, 검사는 경찰한테 “다시 봐주세요~” 부탁만 할 수 있게 바뀜.

❓❓왜 문제냐❓❓

경찰이 그 부탁 씹어버리면? 끝임 ㅋㅋㅋ아무도 사건 다시 못 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한 말: “경찰이 마음먹고 뭉개면 5년이고 10년이고 사건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성범죄 담당 검사도 내부망에 직접 글 올림: “성범죄는 물증이 없어서 진술 신빙성을 검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이거 없어지면 억울한 피의자·피해자 둘 다 양산된다.”

더 어이없는 건…이거 원래 검찰개혁 설계했던 학자도 반대함. 자문위원장이었던 교수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였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었다”며 “정치권 선명성 경쟁 대상이 됐다”고 직접 비판함.

이번 광주 여고생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남 강간 살인 미수 사건 보면… 진짜 절대 폐지되면 안되는데 너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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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보완수사로 계획 살인인것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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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 피해자들만 불쌍할뿐 1시간 전
	익인2 1. 검수완박 —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민주당 추진 입법 2.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민주당 추진 법안. 3. 공수처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민주당 포함 4+1 협의체 주도 통과. 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손해배상. 민주당 주도 통과. 5.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 가짜뉴스 징벌배상 명분, 언론 위축 논란. 6. 노란봉투법 — 노동쟁의 손해배상 제한·사용자 범위 확대. 민주당 등 야당 단독 의결 보도. 7. 방송3법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보도. 8. 양곡관리법 개정안 — 남는 쌀 정부 매입 의무화. 민주당 주도 통과 후 거부권. 9. 간호법 제정안 — 간호사 업무·처우 별도법. 민주당 주도 통과 후 거부권. 10. 대북전단 금지 관련 법안 — 접경지 전단 살포 제한. 민주당 주도 상임위 통과 사례. 전두환을 욕하지만 전두환이 되고 싶은 사람들 1시간 전 익인1 다른거는 모르겠고 2번은 ... 1시간 전 익인4 22 민주당은 이제는 절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압도적인 의석수와 권력으로 옛날 국힘처럼 무서운 존재가 됐어 근데 예전 민주당 생각하고 민주당이 하는 건 무조건 옳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1시간 전 익인5 3333 1시간 전 익인1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5분 전
	익인3 아닙니다ㅋ 선동ㄴ 1시간 전 글쓴이 이게 왜 선동이라고 생각하지?? 반박 기사글이나 이유좀 상세히 알려줄래? 1시간 전 익인3 정청래 김용민 등 문조털래유로 불리는 사람들만 주장중이며 심지어 책임지기 싫어서 지들 이름으로 법안내지 않고 정부안내놔라 우리가 까주마 하고 징징대니까 김민석총리가 그럼 니들이 니들 이름으로 법안내고 니들이 책임져라 정부안은 없다 못박은거야ㅋ 잼프는 완전폐지시 부작용있을 수 있으니 부작용없도록 숙의하라고 몇번이나 얘기하고 시간줬는데 법안도 안만들어놓은게 그 인간들임 1시간 전 글쓴이 ㅋㅋ 순서부터 반대로 알고 있는 듯 6/25에 김민석 총리가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이라며 정부 법안을 아예 국회에 안 내겠다고 발표한 거야. 원래 총리실 추진단이 형소법 개정안 준비 중이었고 다음주 공개 예정이었는데 그걸 통째로 접어버림. 이거 두고 정부 쪽에서도 난리 났었어. 추진단 자문위원이 어떤 안을 가져가도 욕먹을 것 같으니 도망가 버린 꼴이라 했고, 차장검사는 너무 무책임하다, 그동안 논의랑 공청회는 다 뭐였냐고 깠고, 심지어 민주당 전 대변인조차 자기 당인데 1년간 방치하다 책임 회피했다는 지적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함ㅋㅋㅋㅌㅋㅌ…. 핳… 그러고 나서야 6/26에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이름 걸고 법안 낸 거고. 정리하면 정부가 먼저 손 떼서 국회로 폭탄 던진 거지, 의원들이 징징대다 책임 떠넘긴 게 아님. 순서가 반대임 1시간 전 익인3 정부가 민주당에게 시간을 1년을 줬다ㅋㅋ 뭔 이제서야 정부가 민주당에게 넘겨 머저리야 1시간 전 글쓴이 3에게 머저리는 너인듯…? 검찰개혁추진단은 민주당이 아니라 총리실 산하 정부 기구야 ㅋㅌㅋ 정부가 당에 시간을 줬다는 식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자기 산하 조직에서 1년 가까이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던진 거임 ㅋㅋㅋㅋ 1시간 전 글쓴이 3에게 https://www.huffingtonpost.kr/article/258268 “검찰개혁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 작업을 총괄하려는 목적으로 2025년 10월 구성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재부·법무부·행안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47명이 파견됐으며 법조계·학계·시민단체 전문가 16명 자문위원회도 꾸렸다. 1시간 전 글쓴이 3에게 그리고 이거 누가 진행했나 그게 중요하냐 ㅋㅋㅋ 폐지 되는게 거의 확정되고 있는 이 기조가 문제ㅜ아님???????(? 1시간 전
	익인4 이거 진짜 미친 거임 경찰 견제할 수단이 없어지는 거..범죄 피해자들은 반대함 보완수사로 밝혀진 사건이 많은 걸 알아서 결국 통과될 거 같은데 돈 없고 빽 없으면 진짜 괴로운 세상 오는 거야 1시간 전
	익인6 레전드네 진짜 1시간 전
	익인5 [단독]“국가가 가해자 같아요”…‘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울분 https://instiz.net/name_enter/100032694 1시간 전 익인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6306 이런 기사도 있음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거 같던데 왜 당한테 밀리는 거야? 1시간 전 글쓴이 잼프가 좀더 강하게 얘기해줬으면 괜찮았을텐데 명확한 반대를 강하게 못 박지 않고 “국회 숙의”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물러섰음….. 근데 민주당은 2026년 7월 8일 이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단독 상정해버림ㅋㅋㅋㅋㅋ 도른 사람들임 1시간 전
	익인7 피해자는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뿐이겠지 에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버닝썬 묻힌게 언제인데 나라가 왜 이러냐 1시간 전
	익인8 민주당 개 ㅂ.....들... 정부안 난도질하더니 대책도 없이 싸지르기만 하네 ㅋ 1시간 전
	익인9 돌았나 진짜 ㅋㅋㅋㅋ... 국힘 뭐 함? 대통령도 반대하는데 말리든가... 피해자를 완전히 내다 버리는 나라네 그냥 1시간 전 글쓴이 잼프가 좀더 강하게 얘기해줬으면 괜찮았을텐데 ㅠㅠㅠ 명확한 반대를 강하게 못 박지 않고 “국회 숙의”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물러섰음….. 근데 민주당은 2026년 7월 8일 이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단독 상정해버림ㅋㅋㅋㅋㅋ 도른 사람들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시간 전
	익인10 미친건가 1시간 전
	익인11 민주정희 민주두환 ㄷㄷ 1시간 전 익인13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7분 전
	익인12 당을 떠나서 문제 맞는거 같은데 윗댓 같은 댓 때문에 자꾸 흐려지는거 같음…. 1시간 전
	익인1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7분 전
	익인15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9분 전 익인15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7분 전 익인15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3분 전 익인19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5분 전
	익인1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6분 전
	익인18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2분 전
	익인20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6분 전 익인15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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