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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세제, 1차 목표 '집값 잡기' 아냐…조세 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집값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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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는 등 너무 많이 변형돼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