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김용민 "제도 설계 국회에서 하더라도 실제 현장 운용은 정부가 책임 지는 것"
김용민 "제도 설계 국회에서 하더라도 실제 현장 운용은 정부가 책임 지는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도 설계 국회에서 하더라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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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가 하자는대로 해야하는거 아닌가?
뭔데 법은 지들이 다 누더기로 만들고 책임은 정부 보고 지라고 함?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안 안내고 국회보고 다 하라고 말한 다음에 책임도 국회가 지라고 한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