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시위대에 막혀 봉쇄된 지 한 달 반이 넘어가고 있죠.
그사이 훼손된 시설 복구비용에 취소된 공연의 대관료까지, 손해 추정액이 벌써 16억 원을 넘어섰고, 재검표가 늦어지면 손해가 더 커질 텐데,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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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지날 때마다 대관료는 평일 기준 약 333만 4천 원씩 불어나, 이달 말까지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선관위는 전기·수도료를 포함해 약 2억 7천9백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깨진 창문 등 시설 복구에 4억 2천8백만 원, 임시사무소 보증금 3천1백만 원, 늘어난 청소량에 폐기물 처리비까지 올림픽공원 측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거 이후 취소되거나 장소를 옮긴 공연과 행사는 모두 14건.
놓친 대관료만 9억 2천9백만 원에 달합니다.
손해 추정액이 모두 16억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운영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법률검토를 통해 선관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반면 선관위는 이달 초, 경기장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의견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면 면책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혈세로 이런 부담이 들어가게 될 건데 하루빨리 재검표를 통해서 이런 봉쇄 상황을 정리를 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오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앞둔 국회 국조특위는 봉쇄를 풀기 위해 재검표 후 투표지 이송을 검토하고 있지만, 특검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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