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 이진관 판결대로라면 오세훈 '유죄'

이진관 판결대로라면 오세훈 '유죄'

[이충재 기자] ▲  지난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옆을 지나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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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명태균과 당사자 간의 암묵적 합의, 오 시장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

[이충재 기자]

▲  지난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옆을 지나가고 있다.
ⓒ 유성호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선고가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진관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이 부장판사의 법리를 오 시장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과 대납자와의 공모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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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시정과 향후 정치 행보를 좌우할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공방이 격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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