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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주재… 보유세 등 쟁점 | 인스티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당국자도 다수 참여한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 뒤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공급 분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세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이후 이 대통령의 주재 하에 자유토론에 나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를 통해 토론회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로 세 차례 진행된 토론회와 오늘 국민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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