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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무죄 이야기 나오는 이유.JPG
45
6시간 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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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2
출처
인스티즈앱
4
10
4
익인1
이은해 판결 맞다고 생각함 근데 수없이 증거없어서 불가하다는 1,2판결을 봤는데 좀 의아하긴 함 1,2도 유죄였어야 함..
5시간 전
익인4
2
5시간 전
익인8
3
난 이은해는 관심없고 선례가 생겼으니 앞으로 어쩌나 보자 하는 생각?
5시간 전
익인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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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 전
익인3
그럼 이제부터 직접적인 살인은 얼마나 높은 형량을 받아야하는 거? ㅋㅋ 궁금함
5시간 전
익인6
이은해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님
근데 언제는 북유럽식? ㅋㅋ 인도주의 처벌해서 형량 약한 거라면서 여자가 가해자일 땐 엄벌주의가 되잖아
여자가 가해자 되는 건 두려워하면서도 여자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게 기분 나쁘
5시간 전
익인13
3
5시간 전
익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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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 전
익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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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 전
익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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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전
익인7
근데 무기징역은 ㄹㅇ 법이 형평성있게 때리는거 맞나?
5시간 전
익인7
정인이 사건 애비는 5년인데 방관으로
5시간 전
익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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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 전
익인9
이은해는 그전에도 살해시도 여러번있었던게 들켰잖아 이걸 여자라서 라서 생각한다면 정신과 상담받아봐라
5시간 전
익인24
살해 시도 있었고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채로 구하지 않아서 간접살인 뭐 어느 정도는 인정 근데 무기징역이 말이 되냐?
4시간 전
익인24
여자친구 죽을때까지 팬 새끼들이 4~5년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
4시간 전
익인10
ㅇㅅ ㅉㅃ 같은 쓰레기통에서 왜케 글이 퍼날라지는지 모르겠네. 1,2번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판결이면 저 사건이 유죄가 되어야지 왜 이은해가 무죄? 피해자가 수영을 못하고 물에빠지면 죽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다이빙시킨 사건이고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다 충족됐으니까 살인죄로 인정된거지 뭐 간접살인이라 살인이 아닌게 살인죄로 판결된 것인양 똥글 싸고 있네
5시간 전
익인12
ㄹㅇ죽을 꺼 뻔히 알면서 일부러 죽는 상황으로 유도한다음에 죽으라고 방치한게 어케 살인이 아님??? 이런 글 쓰는년들 똑같이 당해야됨
5시간 전
익인10
그리고 애초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새로운 판결도 아닌게 세월호 선장에 대해 물에 빠진 아이들 구하지 않아서 죽게 한 걸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었는데 뭔 이은해가 여자라 억지로 살인죄 적용시켰다 이러고있네. 피해망상은 정신병이다 ㄹㅇ
5시간 전
익인18
저 사이트는 고유정 김소영도 편드는 곳이라
4시간 전
익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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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분 전
익인22
제발 남여갈등에 매몰되서 양심까진 잃진 말자 무슨 말도 안 되는..무기징역감 맞아
4시간 전
익인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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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 전
익인11
이은해 저거 전에도 남자 2명 죽였었잖아 3명살인임
5시간 전
익인12
안구한게 아니라 일부러 죽으라고 방치한거 아님? 게다가 애초에 익사할만한 상황에 쳐하게끔 뛰어내리라고 유도한것도 이은해고. 남혐도 정도껏해라 살인범 여자라고 미화해주는잡년아
5시간 전
익인16
ㄹㅇ 강북구 약물 연쇄살인마도 피해자들 잘못있겠지 옹호댓글 인티서 보고 경악함
4시간 전
익인23
22 말 이쁘게한다 ㅋㅋㅋㅋ
4시간 전
익인14
1.2 가 잘못됐으면 항의를 해야자 냅다 무죄라 하네 실상은 관심도 없었으면서
5시간 전
익인16
애초에 죽이려고 유도하고 방치한거 아님? 뭐가 무죄임 남편죽이고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8억 내놔라 뉴스 다 탔는데
4시간 전
익인17
성별분쟁 일으키고 싶은건가. 그냥 싹다 살인자들로 통칭되는데...
4시간 전
익인19
1 2가 유죄판결 받아야한다고는 생각함.
근데 법 공부 조금해본 사람으로써, 판례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재판은 판사 이름을 걸고함.
즉, 기존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려면 판사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라도 그 판결을 내릴 이유가 있는것임.
만일 오판을 내릴시엔 법조계에 판사이름과 같이 두고두고 회자되며 평판이 하락하고 오판으로 책에 실림. 교수들에게 두고두고 욕먹음
이거 알고서는 성별로 재판이 달라지는건 모르겠어. 다만 법 자체가 여성에게 취약한건 맞다고 봄
4시간 전
익인21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판사들이 판결로 개쌍욕먹는 경우의 대다수는 판례나 법적용을 주관적으로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원리대로 해서 그런거임
오히려 사람들이 환호하는 엄벌주의식 판례는 법적용 훨씬 주관을 많이 부여해야 하고
4시간 전
익인20
논리적이지도 않은 비교로 범죄를 범죄로 봐야지. 갈라치기하는 용도로 사용하진 말자
4시간 전
익인25
이은해 판결 문제없고 적절했다고 생각함.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을 두고
저울질하면서 성별 갈라 치기로 이용해 먹는 거
진심 여성인권에 하나도 도움 안 됨... 적당히 좀 해
4시간 전
익인26
1번은 진짜 의아했음 같은 동네 사람이라 알고있었거든 부인만 불쌍함
4시간 전
익인27
12 역겹다
3시간 전
익인28
1 2는 의아하네
난 무기징역까지는 아니라 생각하긴 해
최근에 끔찍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한 것도 무기징역 안 나왔기도 하고
3시간 전
익인29
근데
원래 법이라는게 그렇지
절대라는 법은 없음
과거에 이랬다가도 현재는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법이 생기기도 함
어? 과거에(찾아보니 1번은 2014년, 2번은 2018년 12월, 이은해는 2019년임)이랬으니까 이은해도 이렇게 처벌해!!!로만 따지기엔 너무 설득성이 낮음(물론 과거 판례가 현 사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 거니까)
이은해가 이러한 판례를 만들어냈으니 후에 일어날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간접 살인사건도 인정되겠구나, 처벌을 받겠구나 이 정도가 적당한 생각이 아닐까 싶음
3시간 전
익인30
나도 무기보고 엥싶긴했음 증거가 나온것도 아니고해서 (옹호x) 직잡살인도 아니고 방관이기도하고 근데 뭐 잘됐가생각함
3시간 전
익인31
엥 이은해 살인죄 인정이야..?
3시간 전
익인32
이은해가 한 게 살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평소에 그렇게 판례 판례 거리던 게 어디갔는지 어이가 없음
2시간 전
익인33
페미니즘이 정신병인 이유
2시간 전
익인34
여시랑 트위터에서 아무리 이은해 덕질해봐야 너네언니 감방에서 못나오는데 어떡함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지
2시간 전
익인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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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전
익인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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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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