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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 '검사 수사권' 명시… "경찰에 지휘 따를 의무”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4

l조회 674　출처


https://v.daum.net/v/F4BvHgLxoc

독일·일본, '검사 수사권' 명시… "경찰에 지휘 따를 의무”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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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 '검사 수사권' 명시… "경찰에 지휘 따를 의무”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 인스티즈
독일·일본, '검사 수사권' 명시… "경찰에 지휘 따를 의무”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 인스티즈


언제는 우리나라만 비정상적으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져서 권한이 막강하다며;; > 완전 사실 아님

이제 경찰에 수사 지휘도 못하고, 경찰이 안해온다고 수사도 못하는 기형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가진 독보적 나라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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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솔직히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범죄당하고 억울한일 당하면 어떻게 함 이제?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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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방법이 없지 뭐
법 만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돈 많고 빽 많으니... 알 바 아닐듯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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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어쩔 걍 폐지해 ㅋㅋㅋ 검사들 업보임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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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제와서 언플해서 뭐함? 평소에 잘하지 ㅉㅉ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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