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최대 12.5% '강제 노동' 관세 부과 확정

[속보] 美, 한국에 최대 12.5% ‘강제 노동’ 관세 부과 확정

속보 美, 한국에 최대 12.5% 강제 노동 관세 부과 확정 품목별로 10% 또는 1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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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10% 또는 12.5% 적용
EU·일본·대만 등과 같은 그룹

한국은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품목별로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USTR이 공지한 관보 내용(공식 게재 전)을 보면 한국에 대한 적정 세율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2.5%로 결정됐다.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약속한 영국, 캐나다, 인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17국은 10% 관세를 일괄 적용 받는다. 이외 다른 모든 나라에는 12.5% 관세가 부과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공급이 불가능한 원자재 ▲경제 전반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미국 내 충분한 양,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배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제품 등에 대해선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