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글제목에 있는 반응 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부자는 악'이라는 인식이 많이 존재하구나. 그런 인식이 감정적으로 상속세를 판단하게 만드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울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 안타까운 감정이 많이 들더라구..
혹시나 나의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여러 자료도 찾아봤고, 그럴 수록 삼성의 상속세 문제로 인해 한국이 어떻게 될지 많은 걱정이 들더라구.ㅠㅠ 나란 사람.. 쓸데 없이 애국심이 많아..
공부한 자료나 기사를 토대로 의견한번 적어봤어.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해.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이 삼성을 보고 외국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해.
1.이미 준비를 해놨을 것이다.에 대한 의견
사실 삼성이 후계자 승계를 위해 말이 많았던 것도 맞고, 그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그걸 보면서 이미 준비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구..
하지만 지금은 삼성이 어떻게 대응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야. ...
하지만 상속세를 다 낸다구 해도 결과적으로 삼성이라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었던 10조라는 돈을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상속세는 문제가 있어.
지금 이 순간을 넘겼더라도 또 이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질 것을 예상에서 삼성이 언젠가 다른 나라로 본사를 옮길 수도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야.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삼성을 러브콜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일거야.
그리고 회사 매각은 한순간이야. 삼성이 외국 자본에 먹힐 수도 있는 일이야. 그건 알 수가 없어. 기사가 길어서 다 들고 올순 없구 제목만 들고왔어.
인터넷에 치면 내용 나오니까 한번 살펴봐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후계자 승계를 해도 회사의 경영권, 지배권을 지키는데 상속세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실제로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은 상속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고 회사가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건 기사를 찾아봐도 알수있어.
그리고 한때 높은 상속세를 부과했던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 보면, 스웨덴의 유명한 제약회사인 아스트라는 스웨덴의 높은 상속세 때문에 주식을 매도할 거라는 소문이 퍼져서 주가가 폭락했고,
이러한 상황은 경영난이 되어 결국, 영국의 제약회사에 합병되고 말았어.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대표적인 스웨덴 기업인 IKEA는 네덜란드로 본사를 이전했지. 현재는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현재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인 자본
이득세로 세금을 부과하고있어. 이러한 상속세가 계속 된다면 한국도 스웨덴처럼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생각해.
2. 부자 걱정을 왜 하냐? 대한 의견
솔직히 이런 의견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 라고 생각해. 기업가치는 개인 재산이 아니야.
이건희 회장이 들고있는 주식의 향방에 따라 삼성이 외국자본에 먹힐 수도 있는거고 그렇게 되면 본사를 옮길 수도 있어.
또 기업 지배권이 약해지면서, 지금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지 못해서 회사가 성장하는데 방해될 수도 있어.
부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대기업이 휘청이면 재벌들만 피해를 볼까? 우리나라는 기업 상속을 개인의 부의 이전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가업승계를 해서 선대가 못 이룬 부분으로 후대가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고용도 창출되고 국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건데,
상속세를 60% 부과해서 승계가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게 막고 있어.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익들은 부자될 생각 없어? 왜 항상 그런 상속세 낼 일도 없을 걸이라고 생각해? 언젠가 높은 상속세가 익들의 일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한 기업의 사장이 될 수도 있는거고...
언젠가 이런 높은 상속세의 범위가 더 확대 될지도 몰라. 주식 대주주 요건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3억이 된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자본유출, 한국의 기업 보호를 위해서 한국의 상속세를 하향조정한다거나 폐지해서 다른 세금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러한 상속세는 일부계층에게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불평등이 되어서 계층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정할 부분이나 추가적인 의견있으면 댓글 달아줘! 애국심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번 의견 적어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