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시 동의없는 녹음처벌법 그거 있잖아

내가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증거로 몰래 남기려고 녹음한것도 그럼 효력 없는거야? 그렇지는 않겠지 당근?

[익인1]

그건 성관계가 아니잖아 강간이지

[글쓴이]

그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야ㅜ 상관없는거 맞지?

[익인2]

애초 강간 경우는 다른 법이 적용되니깐 상관없는데

저게 진짜 맘만 먹으면 사람 진짜 망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자료로 녹음으로 쓰면 증거되는데
진짜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몰려서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 그때는 증거가 안되는 상황이되는 상황이 되니깐

일단 이 법은 그냥 국회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라고 올려놓은 상태지
국회에서 땅땅땅해서 개정안으로 넘어간건 아닌데..

진짜 말 많은 법안임

[익인3]

222.. 다들 성범죄가 관련되어 있어서 열이 오른것같은데 성범죄를 떼고 보면 녹음이라는 행위가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걸 막을수있는 방어수단인건데 이걸 금지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야.. 악법이 돼버릴영향이 너무나도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