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횡령 배임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글쓴이]

미수범도 처벌한다가 중요하네 ㅋㅋㅋ

[익인1]

미수도 처벌

[글쓴이]

미수범도 처벌한다가 중요하네 ㅋㅋㅋ

[익인2]

미수도 처벌하는구나....그 분 감방가시겠구나

[익인2]

데리고 나오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네 감방가는데 제작을 어떻게 함

[익인5]

ㅇㅇ그래서 뉴진스는 선택권이 없다는거임 그냥 의리(?)로 같이 죽는걸 선택할 이유가...

[익인3]

와우,,결과 어떻게 될라나..

[익인4]

깜빵 가게 생겼네